복지부 국감서 대통령 수보회의 발언 두고 공방
육아휴직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차별 지적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국회 책무'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에 여당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맞서며 30여분간 신경전을 벌였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별성,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 등도 제기됐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 국감에 '너희나 잘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실정의 무능을 바로잡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이라면 국감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람을 징계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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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만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하냐는 질의에 장관이 '추상적으로나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8월 27일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헌법재판관 3인을 인준하지 않은 것 등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건데 왜 어제 얘기하지 않고 오늘 하냐"고 따졌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 계류된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있다. 그에 대해 국회는 뭐하냐는 국민적인 질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가 연금의 절반을 책임져 주지만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 부담분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이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첫째아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산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KDI연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에 의해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최소 13%, 최대 25%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 손해율이 121.7%에 달한다며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보험의 충당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일정부분 보험료 인하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인데, 새로운 가입자는 8.6% 인하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도 인상폭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결과 예단은 힘들지만 일정부분 (보험료 인하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들 의료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있게 분석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오전 국감에서는 부실한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과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