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공무원 증원에 370조 들어" vs "더 뽑을 환경 조성됐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대책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야당 의원들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을 반대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체감실업률이 무려 11.8%에 달하는 데 비해 고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고작 3000명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원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다. 차라리 민간부문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올해 공무원연금은 2조원이지만 2030년에 이르러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현 정부는 일자리를 공무원을 늘려 만들려고 하는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공무원을 증원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반박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사를 늘리면서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다"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늘면서 부모들이 장애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을 증원하면 출입국 관리소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장관은 "행안부는 공무원 증원의 주무부처가 아니다"고 한발 빼면서도 "의원 여러분이 공무원 증원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0시부터 시작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은 빅데이터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재난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를 비롯해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는 이달 2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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