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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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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일부터 유럽순방…교황에게 '평양 초청' 전달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3~4곳 검토"...싱가포르 일단 배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열립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감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직 상임위 3곳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치를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에 대한 견제 및 국정운영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야간 공방도 그만큼 뜨겁고 달아오르고, '국감스타'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선 남북경협이나 최근 단행된 장관 인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스타'로 누가 부상할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만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경축식은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려 1200여명이 참석했다. 2018.10.09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사 바로가기 文대통령, 13일부터 유럽순방…교황에게 '평양 초청' 전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 기간 중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찾는 것이다.

일본 “2차 북·미 회담 장소 제공”/ 경향신문
일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3~4곳 검토"...싱가포르 일단 배제/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3∼4곳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은 아마 1차 정상회담과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北, 평성 ICBM 조립시설 옆 대규모 건물 신축/ 채널A
지난달 1일 상업 위성에 포착된 평안남도 평성시 '3.16 공장'. 파란 지붕으로 덮인 ICBM 조립공장인데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신축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 수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뿐 아니라 핵심 무기개발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 정수장 가동… 개성시에 물 공급 재개/ 한국일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개설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무드에 발맞춰 사실상 공단 재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여야, 20일간 불꽃 공방/연합
국회가 10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오늘 외교·국방부 국정감사…對北이슈 최대 쟁점될 듯/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관련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 '첩첩산중'…야당 요지부동/뉴스1
한반도의 '평화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정상회담 후속 조처 뒷받침에 나서야 하지만, 보수 야당이 요지부동이라 답답한 상황이다.

‘국보법 검토’ 이해찬 “아직은...” 정의당 “폐지법안 낼 것”/중앙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1년새 260만원 증가/연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국감 첫날 '사법농단 의혹 인명사전' 공개…”역사에 남겨야”/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을 총망라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공개한 '인명사전'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총 17명이 올랐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된 의혹 관련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 등이 실명으로 총정리됐다.

수은, 출자회사 관리 구멍…2.2조 날렸다/머투
수출기업 등에 국가 정책자금을 투자·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 대부분이 부채비율 계산조차 불가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만 이미 2조2000억원이 넘지만, 규정을 핑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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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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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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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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