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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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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열려
국회 교육 문화 사회 대정부질문..유은혜 장관 데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엽니다.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125조 규모의 투자로 10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데뷔전을 갖습니다. 이날 열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제2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대정부질문자로 한국당에서는 주광덕, 이철규, 박성중, 성일종, 임이자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손혜원, 정춘숙, 기동민, 박찬대 의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출전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10·4선언 방북단' 평양行…조명균·이해찬 등 공동단장/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대표단 160명이 4일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다. 대표단은 방북 둘째 날인 5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은 10·4 선언의 정신을 다지고 9월 평양정상선언의 이행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남북 우발 충돌' 다음 줄에 천안함을 사례로 든 국방부/ 중앙일보
국방부가 2010년 북한이 자행했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로 꼽은 자료를 내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은 국회에 ‘9·19 군사합의 주요쟁점 Q&A’란 제목의 자료를 보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과거 서해상에서 제1ㆍ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무력도발 사례를 들었다. 문맥으로 보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뒤 의도적으로 일으킨 무력도발이 아니라 남북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로 읽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단독] 술 권하고 성추행까지…'성 비위' 고위 외교관 귀국 조치/ SBS
지난 7월 주 파키스탄 대사관과 주 인도 대사관에서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고위 외교관들이 최근 귀국 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고위 외교관은 부인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망고가 있으니 나눠주겠다면서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저녁과 더불어 술을 권하고, 나중에는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두 사람은 현재 외교부 감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욱일기' 고집하는 日에 "용납 못 해"…軍, 초강수 고심/ SBS
제주 국제 관함식 일본 욱일기 논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초 강경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14개국 군함을 사열하는 이른바 '좌승함'을,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바꾸는 안이다. 일본이 존재를 부정하는 '독도'라는 이름이 붙은 함정에 경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일본 스스로 참가를 재고하게 될 거란 방안이다. 초청 취소라는 외교적 부담은 피하면서, 일본에는 불참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욱일기를 내리라는 우리 요청에 일본 정부가 유감을 나타내면서 막판에 참석 취소를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저 앞에 국군 유해 200구" 땅속 3m까지 지뢰제거 작전/ 조선일보
지뢰 제거 현장에서 작업에 나선 장병들은 총 136명이었다. 경계를 담당하는 수색대대 인원을 포함해 20명씩 한 조로 움직였다. 우선 땅속 3m까지 지뢰·폭발물 감지가 가능한 탐지기를 이용해 샅샅이 훑고, 그 자리를 정밀 지뢰탐지기 2대로 다시 살펴보는 식이었다. 이상 물질이 발견되면 공압기를 이용해 공기로 땅을 뚫고 확인 작업에 나선다. 지뢰 제거 요원들은 지뢰 보호의, 보호신발, 특수헬멧 등을 착용한다.

‘10월 北美 빅딜→11월 종전선언→12월 김정은 답방’ 로드맵 부상/ 동아일보
청와대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당길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되면 김정은의 12월 서울 답방 이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 석탄 막히자 털게 장사 … 1㎏에 10달러 외화벌이 효자/ 중앙일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이 ‘틈새시장’을 뚫고 있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외화벌이 사업을 찾아서다. 관광, 털게 등이 최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으로 밝혀졌고 밀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 갈수록 급증…탈북자 정보 노린 듯/ TV조선
북한의 해킹조직이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통일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보를 빼내 가기 위한 시스템 정보수집이 급증했는데, 탈북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靑 "폼페이오 방북, 예상보다 빨라...70년 불신 해소하길" /뉴스핌
청와대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하는 것과 관련,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방북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으로 불씨를 되살려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준 "통합 全大는 보수의 희망", 손학규 "한국당과 함께할 수 없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보수 야권이 단일 대오로 움직여야 한다"고 한 발언을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연일 "이제 보수 야권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한국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與 "입법 통해 가짜뉴스 근절"… 野 "보수 콘텐츠 억압하나" /조선일보
여야(與野)는 3일 정부의 '가짜 뉴스 근절' 움직임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여권에선 "입법을 통해 가짜 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보수 성향 콘텐츠를 억압하겠다는 얘기"라며 맞섰다.

한국당, 구인난에 조강특위 구성 난항…"전원책 변호사에 일임" /뉴스1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가 이끌 조강특위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부인사 선임은 전 변호사에게 일임하기로 했기에 전 변호사가 좋은 분을 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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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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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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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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