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실 압수수색 놓고는 '야당탄압' 등 여야 공방으로 번져
"정보취득 당위성 떠나 정부 지출내역 잘못됐다"는 의견도
기재부, 심 의원실 추가 고발키로…공방 길어질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명목으로 심야시간에 각종 술집과 고급 음식점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심 의원실과 기재부간 2차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역을 공개한 심 의원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21일 진행된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부의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방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자칫 10월로 예정된 국감 보이콧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심재철 "정당한 정보취득" vs 기재부 "시스템 오류 악용한 불법행위"
27일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적인 시간에 4133만원(총 231건)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도 2억462만원(1611건)에 달했다.
또 심 의원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어', '호프', '맥주', '펍' 등이 포함된 상호명이 총 118건(1300만원)이었고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197만원)이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자료가 저한테 유불리한 것을 떠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해 공개한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제가 비인가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 접속해 우연히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과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재부로부터 아이디를 발급받는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이디를 받아 정부의 예산 내역을 검토해왔다는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전체 재정정보 중 일부분이다. 심 의원실에서 취득한 정보는 일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로 알려졌다. 정보를 검색하던 중 'backspace'를 눌렀고, 비공개 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심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결국 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해 우연히 발견한 정보를 가지고 불법 정보취득이라고 보긴 어렵다는게 심 의원과 한국당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하려면 단순히 클릭 한두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방법을 알고 있었던 비서관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는 것.
기재부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심 의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본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반복돼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심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여야간 정치공방…국감 보이콧까지 가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국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더이상 이 사안이 심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당력을 총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7일 긴급 의총에서 "이 사안은 심 의원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면서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 쓴 신용카드 내역을 못보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야당탄압이며 의회권력 무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야당탄압' 주장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에게 사전 양해 없이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단체로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에게) 삼권분립을 무시했다고 하고 의장님이 고발 취하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야당 탄압을 떠나 의장님이 의원을 무시했다.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항의방문 직후 심 의원은 "(문 의장이) 압수수색에 대해 전화 한통 없었던데 대해 '미안하다' 겨우 한마디 했다"라면서 "상식적으로 압수수색 통보가 왔을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제게 연락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심재철 의원실과 기재부간의 공방이 정치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셈이다. 자칫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보이콧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을 보이콧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 국회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인한 후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판단하겠다"면서 "대정부질문은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 "정보취득 정당성 떠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잘못돼" 비판 목소리도
심 의원실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자 일각에서는 정보 취득의 정당성도 논란이 있지만, 비용지출 내역 자체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기재부 출신 정치권 인사는 "정부에서 업무에 쓰는 카드로는 술집 등의 유흥업소 사용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어떻게 결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기본 지침 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술집 같은데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 내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서는 이에 대해 단순히 상호로 카드 사용의 적정성을 따지기는 어려우며 세부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심재철 의원실은 지금까지 취득한 정보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 문제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입수한 건 카드사용내역이며 업무추진비가 90% 이상"이라면서 "기재부에서 정보 공개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만큼 정부 재정사용 내역 중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