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바이오헬스·SW·IP분야 민간일자리 11.2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0:51

바이오헬스 일자리 4.2만개·전문인력 1만명 양성
SW 2.4만개 창출·4차 산업혁명 실무 4만명 육성
IP분야는 1.1만명..간접 일자리도 3.5만개
이목희 "일자리 부처 긍정 변화..총 50만개 창출 계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4만2000개를 창출하고, 창업기업 900개 확대와 우수 전문 인력 1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2만4000개를 새롭게 만들고, 소프트웨어(SW) 실무인재 4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연계형 IP 기반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이목희 부위원장 취임 후 강조해온 '민간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제6차 회의에선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처에 절박함과 창의성을 주문했고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제6차, 7차 회의에서 마련되는 일자리 수 20만개, 제8차와 9차 회의에서 30만개를 합쳐 총 50여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오헬스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벤처창업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우선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세부 방안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및 항노화 기술 등 화장품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2020~2029년 범부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에 2조8000억원, 2020~2024년 화장품 신기술 개발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과 화장품 산업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한류 붐을 이어간다. 특히 내년도 동남아·유럽·중남미 지역의 해외판매장·팝업부스 설치 및 로드쇼가 추진돼 화장품 산업 글로벌 진출을 교두보를 마련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한 바이오헬스 벤처창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개소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 전문인력을 추가배치(16→18명), 기술가치 평가·투자연계·경영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펀드를 확대한다. 내달부터 5년 이내 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하는 300억 규모의 '보건산업 기술산업 펀드' 투자가 시작되고, 내년엔 신약개발·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바이오의약품 현장전문 인력 및 의과학자·글로벌 인재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실습교육장을 설치해 바이오의약품 생산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연간 200명 가량 양성하고,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및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해외대학·기업·연구소 등 글로벌 연수 지원 등도 신규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밀의료·재생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24억원을 투입, 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익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암 치료법 등 정밀의료,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등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소프트웨어 분야, 4차 산업혁명 대비 SW융합인재 확충

SW 분야에서는 2018~2022년간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실무인재 4만명과 핵심인재 4000명 양성을 위한 로드맵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까지 SW 중심대학을 25→35개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배출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8대 분야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을 추진해 2018~2021년까지 해당 분야 청년인재 5400명을 육성한다.

특히 내년도 SW 최고급 인재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인공지능 대학원 등을 신설해 차세대 핵심인재 400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SW인재의 창업·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과 자금을 지원하고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SW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분리발주 대상사업 확대 등 'SW제값주기'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발주자의 일방적 근무장소 지정 개선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는 약 2만4000개다.

◆ '특허·디자인'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에 활용

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특허, 디자인 등의 IP를 혁신성장·일자리창출에 적극 활용한다. 2022년까지 양질의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이 목표다.

우선 취업연계형 청년 IP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부·지자체·대학·기업 협력을 통해 대학생 IP 실무 교육·취업을 지원해 6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고졸 청년 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2배로 확대(6개교→12개교)하고, 소속 학생 교육·취업 지원을 통해 21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한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양질의 특허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하고, 미취업 대졸자 등을 IP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해 1000명의 인력을 IP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IP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모태펀드·민간자금으로 82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해 5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2000건)하고, IP 담보 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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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