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북한, 목표는 ‘경제 성장’ - WP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반도 당사국 이해관계 활용해 레버리지 높이려는 김정은
대북 제재 해제와 중국의 경제 투자 여부가 ‘관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미국과 중국을 구슬려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한반도 외교 게임의 승자가 되려 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논평했다.

WP는 지난 주말 열렸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북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 단독공연과 연회를 직접 주재하며 양국 간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지 않은 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대미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 두 가지에 대해 동시에 진전을 만들어냈다”면서 “그가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미국 간 커지는 불신과 적대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대한 오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부진한 경제를 끌어 올리길 바라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에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이 견제한다는 것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망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미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올 초부터 만들어낸 외교적 진전을 지속하려는 한국과, 비핵화 실패 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일본까지 합세해 한반도는 복잡한 외교 체스판이 되고 있다고 강조면서, 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활용해 협상 레버리지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보길 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는 북한 문제와 연계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 이슈가 잠잠해져 자신들의 경제 성장 계획이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경우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만큼 이제는 경제 개발로 포커스를 옮기고 있다. 주말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연설을 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 무력 대신 경제를 강조하며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매체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비위를 모두 맞추며 외교적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대북 제재 조치가 어디로 갈지가 관전 포인트라면서, 특히 중국의 경제 지원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대북 제재에 나선 가운데,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소 쑤안 동리 연구소장은 “북한이 긍정적 태도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라면서 미국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제재 완화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국 리즈 대학 북중 관계 전문가 애덤 캐스카트는 중국 매체들이 과장된 표현들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김 위원장이 고대하고 있는 경제 개발을 돕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투자나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직 경제적 지원 물꼬를 트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 및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