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추석민생대책] 수산물 비축물량 大방출…"국민생선값 잡는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1:14

추석 앞두고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푼다
원산지 표시 등도 날세워…900명 단속투입
민족 대이동…국가어항·항만시설 '안전점검'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여부도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10톤 트럭 840대 분량의 비축 수산물을 방출한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영향이 더해지는 등 폭등 우려가 있는 ‘국민생선값’을 잡겠다는 복안에서다.

특히 해양수산당국은 생활밀착형 감시에 대대적인 날을 세우기로 했다. 단속요원 900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조사하고, 국가어항·항만시설 안전점검 및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통해 혹서기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소를 특별 지시했다.

◆ 성수기 수산물 수급에 ‘강력 드라이브’

지금껏 우리나라의 바다 자원은 수십 년간의 바다모래 채취와 어린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이른바 ‘싹쓸이’ 불법 조업 등의 영향으로 ‘어장 황폐화’ 우려심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인한 국민생선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태풍·폭우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와 수급 안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올 혹서기에는 양식수산물 피해규모가 약 139만 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추석을 앞둔 성수기 수산물 수급을 위한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한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으로 정했다.

방출 기간 동안에는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해수부 측은 “정부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시중 대비 15~30% 낮은 가격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바다마트(17개소)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며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고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개를 15~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산물 ‘유통질서’에 집중 칼날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분야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만들기’

뿐만 아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 14일까지 국가어항과 항만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 인원은 50만2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일평균 8만4000에 달하는 규모다.

현장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국내 전 항만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C등급 이하를 받은 취약시설(2017년 정기안전점검)을 점검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등 현장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여부도 조사한다.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등 즉시 지급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김영춘 장관은 정책현안토론회를 통해 “수산물은 환경변화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고, 저온 유통되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의 면밀한 정책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