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반입때 관세청 직접 방문하기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3:22

"북한산 석탄 수입 몰랐다는 남동발전, 의혹조사 받으러 관세청 방문"
석탄특위 "국감,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까지 해 진실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들어왔을 때 그 의혹을 미리 알고있었을 뿐 아니라, 관련 의혹 조사 차원에서 남동발전 담당자가 관세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북한산석탄대책특위 3차 회의에서 "작년 진룽호가 입항했을때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된다며 통관보류를 했고, 이를 남동발전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관세청 실무자와 우리 의원실에서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관세청은 남동발전 담당자와 관세 관련 법무법인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통관보류됐다'고 통보했고, 남동발전도 이를 모두 통지받았다"면서 "심지어 관세청에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남동발전에 관세청을 방문하라고 요구했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에 간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었다. 2018.8.30 jhlee@newspim.com

김 의원은 "그때 녹취록이 다 있는데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핑계를 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도 "상식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3개월 동안 세관에 보류가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이유를 알려 한다"면서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 전기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남동발전이 통관보류 사유를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관세청이 석탄을 통관보류한데 대해 그 이유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데 대한 반박이었다.

유 위원장은 "또 관세청이 동해세관에서 11월 10일자로 발행한 통관보류 통지서를 보면 '북한산 우회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 "이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지 적혀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통지서는 신고자나 화주에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감에서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첩보에도 청와대가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은 조사를 10개월동안 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할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 특위는 명백히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다가오는 국감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 더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