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23일(현지시간) 대만의 몇 안 남은 동맹국들의 단교 및 중국과 수교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엘살바도르가 미국의 비공식 동맹국인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새로이 손을 잡자 나온 움직임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부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이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게끔 장려하는 내용의 법안을 수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타이베이 법(Taipei Act of 2018)' 안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거나 수교국을 적대시하는 동맹국들과의 외교를 격하하거나 경제적, 군사 자금 지원을 줄이는 등의 권한을 국무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수교를 맺는 데 있어 대만보다 중국을 선호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드너는 전했다. 그는 "이 관대한 법안은 중국의 (대만) 따돌림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지난 21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엘살바도르와 외교 관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은 대만을 대외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동맹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환태평양 지역의 중국의 영향권을 국가의 안보 위협으로 여겨 대만에 대한 전략 수립에 실패한 트럼프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의 승인으로 발효되면 가뜩이나 무역전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발효했다.
엘살바도르가 단교를 선언하면서 대만의 수교국은 벨리즈, 나우루 등 작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포함한 17개국이 전부다. 대만은 올해 들어 세 번의 단교를 경험했다.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중국의 만행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뜻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40년 이후 대만의 자주권 주장해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이데올로기 아래 대만을 홍콩과 같은 하나의 행정 자치구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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