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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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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 종료...남측 대표단 속초로 5시께 귀환
정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문구 삭제 검토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가 오늘 오후 끝났습니다. 남측 상봉단이 오후 5시께 속초로 귀환합니다. 분단 65년 만에 다시 만난 일가 친척들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눈물의 작별을 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가슴 먹먹합니다. 24일부터 다시 2차 상봉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2년 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 급진전되는 정세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력 감축 등 전반적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1일 오후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을 앞두고 북측 가족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8.08.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언제 다시 만나나'…이산가족, 北가족 뒤로하고 눈물의 귀환/연합뉴스
남측 이산가족 89명과 동반가족 등 197명은 금강산에서 열린 2박3일 간의 상봉행사를 마친 뒤 65년 만에 만난 그리운 가족을 뒤로하고 22일 오후 1시 28분께 남측으로 출발했다.

국방백서 표기 '적' 용어 삭제 검토는 "대화 상대 고려한 조치"/연합뉴스
방부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군이 실질적인 대화 상대라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군은 유사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적대행위 해소 뿐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 상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美, 남북연락사무소 제재 유예 “‘개소’는 인정, ‘운영’은 반대”/헤럴드경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한미 정부간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개소에는 제재유예를 이해한 반면 운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남북연락공동사무소 개소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으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다”며 “미 측에서 전력공급이 개성공단 전체가 아닌 연락사무소에만 이뤄진다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내년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하겠다"/연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장하자" "명분 없다"... 법사위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설전/조선일보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루킹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野 진단 부족" vs "국민이 힘들어"…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충돌/뉴스1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이틀 연속 공방을 벌였다.

▶뉴스 바로가기 이정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배제…다수당의 횡포"/뉴스핌
최저임금 및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다시 비교섭단체가 된 정의당이 환노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

▶뉴스 바로가기 김동철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 시장에 긍정신호 될 것"/뉴스핌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용 지표 악화에도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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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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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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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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