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문구 삭제 검토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가 오늘 오후 끝났습니다. 남측 상봉단이 오후 5시께 속초로 귀환합니다. 분단 65년 만에 다시 만난 일가 친척들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눈물의 작별을 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가슴 먹먹합니다. 24일부터 다시 2차 상봉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2년 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 급진전되는 정세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력 감축 등 전반적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언제 다시 만나나'…이산가족, 北가족 뒤로하고 눈물의 귀환/연합뉴스
남측 이산가족 89명과 동반가족 등 197명은 금강산에서 열린 2박3일 간의 상봉행사를 마친 뒤 65년 만에 만난 그리운 가족을 뒤로하고 22일 오후 1시 28분께 남측으로 출발했다.
국방백서 표기 '적' 용어 삭제 검토는 "대화 상대 고려한 조치"/연합뉴스
방부가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군이 실질적인 대화 상대라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군은 유사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적대행위 해소 뿐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 상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美, 남북연락사무소 제재 유예 “‘개소’는 인정, ‘운영’은 반대”/헤럴드경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한미 정부간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개소에는 제재유예를 이해한 반면 운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남북연락공동사무소 개소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으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다”며 “미 측에서 전력공급이 개성공단 전체가 아닌 연락사무소에만 이뤄진다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내년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하겠다"/연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장하자" "명분 없다"... 법사위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설전/조선일보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루킹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野 진단 부족" vs "국민이 힘들어"…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충돌/뉴스1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이틀 연속 공방을 벌였다.
▶뉴스 바로가기 이정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배제…다수당의 횡포"/뉴스핌
최저임금 및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다시 비교섭단체가 된 정의당이 환노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
▶뉴스 바로가기 김동철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 시장에 긍정신호 될 것"/뉴스핌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용 지표 악화에도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