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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토부 "진에어, 새로운 쟁점없어 청문 2회로 마쳐"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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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항공정책관 "경영정상화계획 계속 확인하겠다"

[세종=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취소하지않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등을 제재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국토부 기자실에 진에어 면허 유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 조사 과정에서 조현민씨를 서면이든 출석이든 조사한 적 있나. 했다면 무슨 내용이 오갔나.

▲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 취소 검토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과정을 거쳤다. 청문은 진에어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대상이었으며 별도로 조현민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 처음에 청문회를 3번 진행하기로 했는데, 2회 진행 후 자문회의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 당초 청문을 3회 정도 하려고 했으나 1, 2차 청문을 해보니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문 및 법무법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다. 항공시장 불확실성 빨리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쟁점 없으므로 마무리했다.

- 쟁점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의점이 있었나.

▲ 합의점이라기보다 그동안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 후 당사자, 법률대리인에게 확인하고 증거자료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토 후 2차 청문을 진행했고, 2차에서도 추가적 쟁점이 나오지 않았다.

-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법적인 논리였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 조현민씨가 외국인 신분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직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2008년까지는 필요적 취소 사유였으나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임의적 재량에 의한 취소 사유로 변경됐다. 또 2012년부터는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임의적 재량 행위일 경우 당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의 법의 논리였다. 필요에서 임의, 임에에서 기속으로 변했고, 면허자의 수익 행위였으면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수익적 행위가 어떤 의미인가.

▲ 진에어 입장에서는 면허를 받으면 수익적 행위다.

- 진에어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이란 무엇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다수 의견은 선량한 주주, 근로자의 피해를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래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비정상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봤다. 8월 14일 최정호 대표이사 명의로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행위 재발방지,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받았고, 정기적 점검 보고하겠다 약속했다.

대책에는 수평적 노사관계, 이사회, 사회공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이행 상황을 확인할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국제노선 주지 않고, 신규 항공기 등록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전세편 부정기 일체 불허할 것이다. 향후 세부 이행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 성과를 내고 노사관계, 경영 상태 정상화가 되면 면허 자문회의와 이해관계자 수렴을 걸쳐서 제재를 해제해줄 것이다. 기간은 상당 기간 될 수 있으며, 진에어가 사회공헌 등을 하는 것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특정 제재는 필요하나 결격 사유로 정지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근거조항 있는가. 진에어가 제출한 세부 이행 계획 공개 예정인지.

▲ 세부 이행 계획을 진에어에 제출 받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다. 일정 기간 후 공개는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할 것이다. 신규노선 취항이나 부정기편 운항 제한 이유는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계속되며 새로운 사업 확대가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이용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항공사업법 시행조치 제8조에 있다.

-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가. 총수 일가가 진에어나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는 등 납득할만한 계획을 내놓은 게 있는가?

▲ 좋은 지적이다. 진에어가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에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이사회 역할 확대. 사외이사 확대. 노사 간 수평적 문화 구축 등이 있다. 진에어 노조가 최근 설립됐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형태 개선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또,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 진에어는 갑질경영 논란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데 에어인천에는 아무 문제없나.

▲ 진에어 에어인천 동시 검토하며 에어인천은 처음부터 러시아인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2014년 11월에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후 조치한 적 있다. 에어인천은 화물전용 항공사로, 직원은 100명이 채 안되고 러시아 북동쪽 사업을 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가 없으므로 에어인천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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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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