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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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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헀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정치권의 큰 화두로 일제히 상설협의체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헌정 사상 첫 시도인데, 이른바 협치로 가는 사다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민생법안 처리 등을 논의합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기사가 많았는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해 대선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오히려 여야 간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도 정치권에서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구요. 야당들의 호응도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판문점선언 결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23일 개소 가닥/뉴스1
4.2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 일정이 23일로 잠정 확정됐다. 17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북은 23일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동연락사무소의 가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최종 협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4野도 동의/동아일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요 화두였다. 9월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움직임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靑 홍보기획 비서관에 '노무현 키즈' 유민영/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51) 에이케이스 대표를 임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친노(親盧) 인사들을 발탁했었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현실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미국과 동북아 6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북방대륙까지 경제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까지 추동, 결국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가 붙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구상이라 ‘현실성’을 두고 의문 부호가 붙는다.

-국회, 특활비 대부분 폐지.. 野 "靑·국정원·검경도 없애자" /조선일보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온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 특활비도 없애자"고 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 가동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16일 전격 합의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쟁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 문화가 혁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뉴스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정치권 논의 시작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본격 논의될지 관심이 높아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1표씩 행사해 그 중 정당 투표 결과로 정당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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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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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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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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