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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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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이해찬 당대표 지지율 선두 유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최저치인 55.6%까지 떨어졌네요. 지난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일 일부 공개되면서 아무래도 민심 이반을 불러온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반발이 컸지요. 내일 정부안이 공개되는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이슈 등이 좀처럼 민심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홍보의 중요성을 판단한 것인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씨를 임명했습니다. 유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분이지요. 국민들에 와닿는 국정 홍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사진=리얼미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

-"미국 눈치 그만 봐라"… 북한의 광복절 대남 주문/한국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6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제재 압박'의 간판을 내걸고 북남 협력과 교류를 가로 막으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는 외세와 공조하고 추종하여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진시켜 나갈 수 없고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비 35억 협력기금서 지원/헤럴드경제
개성공단 내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경비 35억여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제2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靑, 정당 상징 오찬메뉴 '눈길'...한국당-무생채, 바른미래당-애호박, 평화당-엄나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초청 오찬에서는 정치권의 협치를 위해 각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들어간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킨다. 16일 열리는 문 대통령의 5당 원내대표 오찬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민주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하며 여야정 상생위원회 가동추진과 민생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특활비 추가 폐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준 "남북경제협력 170조 효과는 희망고문"/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경제공동체 170조 효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年 900만원' 청년고용장려금, 소상공인도 준다…당정, 최저임금 후속대책 조만간 발표/아시아경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4~34세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상공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등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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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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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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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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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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