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꺼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답보상태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리겠다고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데요. 이번 구상도 그 일환입니다. 남북을 뛰어넘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만들기 위한 경제공동체 구상인데, 발표 내용만 보면 스케일이 매우 큰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등을 모두 한 테이블에 불러모은 형국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칫 동북아 지형을 지나치게 우리 입장에서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등 당사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각국들이 호응을 하든, 원론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든, 아무튼 이제부터 한국 정부가 외교전을 통해 숨가쁜 '다자 설득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점심때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과 함께 규제 개혁, 소상공인 대책 등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대상에 올랐는데요. 협치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만남은 지난해 대선 직후(5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동북아 6국+미국 철도공동체 만들자”/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동북아 6개국(한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처음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 경제협력을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동력”… 핵은 北美문제라는 입장 바꿔/동아일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잇달아 남북관계의 과속을 견제하고 나선 데 대한 공개 메시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선순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협력을 고리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키겠다는 것이다.

-'6·25 국군 전사자 180명 유해’ 미 하와이에 보관/경향신문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국군 유해가 확실시되는 35구를 포함해 6·25 당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유해 180구가 하와이에 있는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DPAA)에 안치돼 있다”며 “이들 유해를 반환받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미측과 협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文정부 2기 해부] 靑 파워엘리트, 총학생회장‧참여연대‧盧 정부 출신 ‘각광’/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 들어 청와대를 움직이는 파워엘리트들의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1960년대 출생, 이른바 586세대가 주축이다. 또 시민단체 출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비서실 고위인사들은 1960년대 태어난 남성들이 주류를 형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을 많이 등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청와대 비서실의 비서관 이상 고위직 중 여성은 7명에 불과하다.

-점입가경 전당대회 "추미애, 특정 후보 지지 옳지 않다"/중앙일보
송 후보는 1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의원은 당 대표인데도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겉으로는 공정, 중립이라고 하면서 당 대표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또 “이종걸 의원도 전라도를 돌아다니며 이해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8월 국회 오늘 개막…민생·개혁 쟁점법안 처리 주목/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가 16일 막이 오른다.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시작하며, 30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 처리는 물론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을 할 예정이다.

-"국회 특활비 완전히 없앤다 꼼수는 없어…잔여분 반납"/매경
문희상 국회의장이 "(후반기) 특수활동비 남은 것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국회 특활비가 완전히 없어지는 셈이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활비 개선안을 16일 발표한다.

-"건물주에 세금 혜택"… 산으로 가는 '상가법' 논의/노컷뉴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차인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장기계약을 체결해주는 임대인에게 적든 크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며 "기재부 차관, 민주당에 얘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여야 5당 靑오찬, '협치의 장' 활짝 열릴까/머니투데이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최대 화두는 협치.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입각설 이후 수그러든 협치 내각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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