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오늘자 노동신문을 통해 "비핵화 조치보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메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기집권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대북제재를 풀기 위한 노림수인 것이지요.

미국측 반응은 당연히 강경합니다. 덜컥 종전선언부터 해주었다가,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명분 삼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면 완전히 미국으로 공방의 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북한이 아닌 미국이 '트러블 메이커'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과 미국의 맞대응 강도가 나날이 세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8%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7~8월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발표한 직후 더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돼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등이 예상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가져다주는 효과가 적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또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보다 매년 되풀이될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한 것일 수도 있구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잘나가는 문재인 집권 2기입니다만, 예상 못한 '지지율 쇼크'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겠지요. 청와대 입장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심의 흐름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해서는 안되겠지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9일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김승현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답답’ 토로한 文 대통령, 휴가 후 ‘파격’ 경제행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려 했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회의 시작 전 불과 3시간 전이다. 이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게 ‘답답하다’고 말했던 것으로도 알려진다. 문 대통령이 고민했던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만한 정책들이 준비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 바로가기 北 노동신문 "비핵화 이후 아닌 종전선언부터 먼저 해야" 주장/뉴스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제는 북미가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미국에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러시아와 미국 언론 등을 인용해 종전선언이 비핵화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 바로가기 "전기요금 깎아준다는데도" 文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58% 추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8%로 떨어졌다. 경제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인하 논란과 드루킹 사건으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 조사를 받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활비 절반 삭감..10억이상 반납 목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 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 원 규모로, 이 중 12분의 7은 지난 달까지 분할 지급됐다"며 "문 의장께서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이개호 청문회 공방..'도덕성' vs '정책 질의' /뉴스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를 집중 조명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쌀 직불금' 등 정책 질의와 비전을 묻는 질문으로 방어전을 벌였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준 "은산분리 완화처럼 '탈원전'정책도 전향적 입장 취해달라"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9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및 월성 1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은산분리 입장 변화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뉴스 바로가기 미래당 대표 출마한 34세 이준석 "기득권·관행 깨겠다” /뉴스핌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9일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준석 위원장은 추상적인 경험과 경륜보다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젊음과 패기를 가진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실력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공천 신청자에 대한 기초 적성평가 도입, 비례대표 후보 토너먼트 대결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당낸 특별 기구인 여성위, 청년위 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파 챙기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