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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실크로드’ 눈덩이 빚에 좌초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04:22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07:18

세기의 프로젝트 참여했던 국가들 부채의 늪에 빠졌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기의 프로젝트라고 지칭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다.

신新) 실크로드를 건설, 세계화 경제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으로 무려 78개국과 손잡고 개시한 프로젝트가 눈덩이 부채에 좌초할 상황이다.

파키스탄 환전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실상 문제는 프로젝트 착수 시점부터 잠재돼 있었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중국의 세력 확장을 놓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경계가 뜨거운 가운데 프로젝트가 전세계에 부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현지시각) 워싱턴의 싱크탱크 RWR 어드바이저리에 따르면 파키스탄뿐 아니라 라오스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국가 중 상당수가 감당하기 힘든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국에 과도하게 빚을 졌거나 중국이 투자한 인프라 사업이 비용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사태가 점차 악화된 것.

처음부터 각 국가 및 프로젝트의 신용과 중국 차관 규모의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RWR의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국가의 정치적 혼란 및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갖가지 잡음이 사업 전망을 크게 흐렸다는 것.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이 프로젝트에 선정한 78개 국가의 대부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리스크 순위 하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디스의 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들 국가의 평균 신용등급이 Ba2로, 디폴트 리스크가 높은 정크 등급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위기 상황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스 이코노미스트는 FT와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이 부채위기에 직면한 것은 중국과 함께 추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과도하게 자본재를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기를 들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황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카보디아의 무역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로 치솟았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대규모 자본재를 수입한 데 따른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자금의 유입이 둔화될 경우 캄보디아 역시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랑카는 항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중국에 지분을 매각했다. 스리랑카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1차 차관은 GDP의 20%에 달했다.

중국 자금으로 철도 건설에 나선 라오스도 빚의 무게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철도 프로젝트의 비용은 총 60억달러로, 2015년 GDP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가 중국과 인프라 건설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230억달러 규모로 시작한 인프라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부채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FT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10대 건설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레버리지가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CBC 스탠더드 은행의 지니 옌 이코노미스트는 FT와 인터뷰에서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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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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