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新 실크로드’ 눈덩이 빚에 좌초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04:22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07:18

세기의 프로젝트 참여했던 국가들 부채의 늪에 빠졌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기의 프로젝트라고 지칭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다.

신新) 실크로드를 건설, 세계화 경제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으로 무려 78개국과 손잡고 개시한 프로젝트가 눈덩이 부채에 좌초할 상황이다.

파키스탄 환전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실상 문제는 프로젝트 착수 시점부터 잠재돼 있었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중국의 세력 확장을 놓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경계가 뜨거운 가운데 프로젝트가 전세계에 부채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현지시각) 워싱턴의 싱크탱크 RWR 어드바이저리에 따르면 파키스탄뿐 아니라 라오스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국가 중 상당수가 감당하기 힘든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국에 과도하게 빚을 졌거나 중국이 투자한 인프라 사업이 비용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사태가 점차 악화된 것.

처음부터 각 국가 및 프로젝트의 신용과 중국 차관 규모의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RWR의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국가의 정치적 혼란 및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갖가지 잡음이 사업 전망을 크게 흐렸다는 것.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이 프로젝트에 선정한 78개 국가의 대부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리스크 순위 하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디스의 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들 국가의 평균 신용등급이 Ba2로, 디폴트 리스크가 높은 정크 등급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위기 상황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스 이코노미스트는 FT와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이 부채위기에 직면한 것은 중국과 함께 추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과도하게 자본재를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기를 들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황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카보디아의 무역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로 치솟았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대규모 자본재를 수입한 데 따른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자금의 유입이 둔화될 경우 캄보디아 역시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랑카는 항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중국에 지분을 매각했다. 스리랑카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1차 차관은 GDP의 20%에 달했다.

중국 자금으로 철도 건설에 나선 라오스도 빚의 무게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철도 프로젝트의 비용은 총 60억달러로, 2015년 GDP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가 중국과 인프라 건설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230억달러 규모로 시작한 인프라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부채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FT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10대 건설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레버리지가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CBC 스탠더드 은행의 지니 옌 이코노미스트는 FT와 인터뷰에서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