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 5년새 8000억원 줄어
전문가 "세액 감면 늘리고 투자 효율성 높여야"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 = 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연구개발(R&D) 분야 국가 예산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3년 동안 R&D 예산은 연평균 1%대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더욱이 R&D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 감면 지원도 뒷걸음 중이다.
R&D 예산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세액 감면도 줄다 보니 전문가는 정부가 미래 먹거리 준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 3년째 예산 찔끔 늘어…R&D 세액 감면도 후퇴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R&D 분야 국가 예산은 19조6681억원으로 2017년보다 1.1% 증가했다. R&D 분야 재정 증가율은 2016년 이후 3년째 1%대다.
관련 예산이 찔끔 늘다 보니 정부 총지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후퇴했다. 올해 정부 지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다. 2014년(5.0%)보다 약 0.4%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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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이 주춤한 배경으로 복지 지출 확대가 꼽힌다. 국가 재정은 한정됐는데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린 결과 R&D 예산은 찔끔 늘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국가 복지 예산은 연평균 8.5%씩 늘었다. 특히 올해 복지 예산은 역대 최고 증가율(12.9%)을 기록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2018년에는 고용과 복지 등의 분야 재정 지출 증가와 투자 효율화로 총지출에서 R&D 비중이 4%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R&D 조세지출도 후퇴했다. 정부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금을 걷은 후 예산을 편성해 돈을 쓰는 방식과 나라 곳간에 들어올 세금을 세액 감면 등으로 일부만 받는 방식이 있다. 세액 감면 등을 정부 조세지출이라고 부른다.
R&D 조세지출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R&D 조세 감면액은 약 2조5751억원으로 추정된다. 2014년 R&D 조세 감면액은 3조3000억원을 웃돌았다. 5년 사이에 약 8000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지속된 R&D 세제 지원 축소로 기업 투자 여력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9) R&D 투자 3년째 제자리걸음…세액 감면도 후퇴
30) [르포] 제조업과 ICT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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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규모 2위이지만 효율성 28위…"혁신성 높이는 방안 필요"
전문가는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국내 R&D 투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이지만 효율성은 하위권에 맴돌아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 R&D 예산(165억200만달러)은 OECD 국가 중 4위다. 미국(1503억9200만달러)과 독일(317억5900만달러), 일본(303억8600만달러) 다음이다.
반면 R&D 투자 효율성은 최하위권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상반기 내놓은 '우리나라 R&D 재정지출의 효율성 국제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 R&D 투자 효율성은 OECD 31개국 중 28위다. 1위인 미국 점수를 1점으로 했을 때 한국 점수는 0.502점에 불과했다. OECD 31개국 평균 점수(0.703점)를 밑돌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신동진 경제분석관은 "공공과 기업 부문 간 R&D 연계를 촉진하고 도전적인 과제에 포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