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근 유럽 국가들이 기술 스타트업에 각종 지원정책과 세제혜택을 늘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영국은 기술 스타트업에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되는 4조4000억원의 벤처캐피탈을 조달하는 등 투자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 의무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창업환경 순위에서 54개국 중 34위에 그쳐,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는 혁신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전망이다. 

◆ EU 기술 스타트업에 파격 지원

EU는 지난 2016년 스타트업 규모확대(스케일업) 계획 발표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EU'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벤처EU는 정부 및 민간투자를 21억 유로까지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를 65억 유로까지 이끌어내는 계획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재정부족으로 규모 확대에 실패하는 것을 막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새로운 파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들의 이전 벤처사업 채무를 최대 3년 이후에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유럽 국가들도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펴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설립 5년 이내 스타트업에 대출을 지원해서 초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사무 공간을 비롯해 멘토링 및 트레이닝, 네트워킹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은 일정금액의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기술 스타트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연간 투자금액 10만 파운드 내에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독일과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은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의무교육 과정에 디지털 및 코딩 교육도 포함시켰다. 

에스토니아와 영국 및 핀란드는 초등학교의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컴퓨터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난해 11월에는 5G, 인공지능(AI), 브로드밴드 구축에 5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오는 2021년까지 4000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컴퓨터공학 교사를 총 1만2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 한국 유니콘 기업 3곳에 그쳐·기업가정신 지수 34위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정책과 정부주도 창업 프로그램, 기업의 R&D 지출면에서 높은 혁신 지수를 받았지만 창업 자금조달과 R&D 교류협력, 기업가정신 교육, 지식기반서비스 수출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가 발표한 기업가정신 지수 및 창업환경 순위에서 한국은 54개국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 

CB인사이츠 조사결과에서도 올해 설립 10년 이내 기업가치 10조원을 기록한 EU의 유니콘 기업은 28개에 달했지만 한국의 유니콘 그룹은 3개에 그쳤다. 미국 121개, 중국 78개와 비교해서도 뒤쳐졌다.

우리나라는 융·복합 신산업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와 상업 및 법률 인프라 부족으로 우수 혁신인력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한 상태다. 기술 고등 인력과 여성 창업가 비율은 각각 13%,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원스턉샵 창구를 개설해 한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는 "융복합 신산업 사업모델 및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이 쉽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스케일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방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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