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수소차와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신에 나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Uber, 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의 기업총력지원을 위한 후속 행보로,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김영명 KT 단장을 비롯한 산업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백 장관은 지난 16일 12개 대기업 CEO 간담회에서도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충전소 관련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150 ->300L)과 압력기준(35->45MPa)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해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 빅데이터는 병원이 보유한 데이트를 익명화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현 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20년)에 맞춰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강관리서비스 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분산전원 활용 新비즈니스 등을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 신산업 육성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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