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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치닫는 워마드, 폐쇄 가능할까?…“없애봤자 또 등장”

기사입력 : 2018년07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18년07월21일 12:37

페미니즘 사이트서 파생한 워마드, 통제불능 '괴물'
남성혐오·엽기범죄 반복…폐쇄 요구 빗발쳐
법조계·학계 이견…'사회 해악' vs '표현의 자유'
서버 해외에 위치해 제재도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커뮤니티 워마드(Womad)를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도를 넘은 남성 혐오에 반인륜적 범죄를 암시하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여론이 폭발한 것. 하지만 실제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워마드 로고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2015년 페미니즘 사이트서 출발…3년간 온갖 엽기·혐오 범죄

워마드는 애초 페미니즘 사이트 ‘메갈리아’에서 파생했다. 2015년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메르스갤러리’ 여성 회원들이 페이스북으로 무대를 옮겨 ‘더 메갈리아’를 만든 것이 기원이다. 여기서 좀 더 극단적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메갈리아를 탈퇴하고 포털 카페 ‘워마드’를 만들었다.

워마드는 그간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여성 비하에 대항했다. 특히 '김치녀' '된장녀' 등 여성 조롱을 일삼아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맞섰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일베 못지않은 괴물이 됐다. 이들은 생물학적 남성을 모두 배척하고 근본주의 패러다임에 빠져들었다. 남성혐오에만 몰두하면서 표현과 행위도 과격해졌다.

지난 3년간 워마드가 일으킨 비윤리적 행위는 수두룩하다. △6·25 참전용사 비하 △부동액 테러 △안중근 의사 사진 테러 △故 백남기 농민 비하 △수컷 고양이 학대 △故 김주혁 조롱 △故 샤이니 종현 조롱 △고려대 화장실 몰카 사진 유포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의혹 △홍익대 남자모델 누드 사진 유포 △대통령 비하까지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천주교 ‘성체(聖體)’를 훼손하고, 남아로 추정되는 시신 사진을 ‘낙태인증’이라는 설명과 함께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게다가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영아를 조롱한 글이 19일 게재되면서 대중을 경악케 했다.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워마드를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다.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천주교 '성체(聖體)' 훼손 사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워마드 폐쇄 가능할까?…'사회 해악' vs '표현의 자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가 담긴 사이트를 접속 차단·폐쇄할 수 있다. 음란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등이 해당한다. 정부가 2016년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한 적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일베 폐쇄 촉구 청원에 답변하면서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역시 법적 폐쇄가 가능하다고 본다.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긴급 처분 조치, 법원의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행정 처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빨리 폐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워마드 폐쇄는 이와 조금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불법인 음란·도박 사이트와 달리 워마드 개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강제로 폐쇄하려면 게시물에 하나하나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야하는 데 쉽지가 않다. 일부에서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에 근거한다.

청와대가 사례로 든 대법원 판결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일베·워마드와는 다른 경우라는 지적도 있다.

강제 폐쇄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 교수는 “워마드를 없애면 오히려 자극이 돼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워마드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야지 목소리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되는 글 게시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동시에,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폐쇄가 어렵다는 고민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진 워마드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성이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만 답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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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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