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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직권남용 논란 장하성...국민연금 '인사 개입'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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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이 마음에 든 사람도 낙마,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국정농단 때도 등장한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 자체가 부담
야권도 '십자포화', 청와대 안팎서 '권력투쟁설' 제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정책 분야의 수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 소속으로 손발을 맞췄던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최근 교체돼 장 실장의 입지가 약화됐다. 더욱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 실장의 권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곽 전 대표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실을 들어 과거 정권에서의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모집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장 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야권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곽 전 대표는 CIO 공모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올 초, 장 실장에게서 전화를 통해 지원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곽 전 대표는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곽 전 대표에게 탈락 사실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학선 기자 yooksa@

靑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 반증', 장하성 신임 유지

청와대는 최순실 논란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곽 전 대표를 적절한 인물로 판단했으나 검증으로 탈락한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곽 전 대표와 장 실장이 아무런 학연 및 지연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장 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역시 유지되는 모습이다. 장 실장은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 불참했지만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해 출국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문제가 등장한 바 있어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 자체가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야권 '청와대 인사 개입' 맹공, 靑 권력투쟁설도 제기

야당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청와대 권력투쟁 의혹도 제기하며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계획도 없고 코드 인사도 없다지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장 실장은 인사 개입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져 심사와 승인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개입했음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특정인사에게 지원하라고 한 것도 문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내정이 철회된 것도 또 다른 코드 인사로 의심된다"면서 "청와대의 기금운영본부 인사개입이 과거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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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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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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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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