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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직권남용 논란 장하성...국민연금 '인사 개입'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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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이 마음에 든 사람도 낙마,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국정농단 때도 등장한 국민연금, 인사 개입 논란 자체가 부담
야권도 '십자포화', 청와대 안팎서 '권력투쟁설' 제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정책 분야의 수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 소속으로 손발을 맞췄던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최근 교체돼 장 실장의 입지가 약화됐다. 더욱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 실장의 권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곽 전 대표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사실을 들어 과거 정권에서의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모집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장 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야권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곽 전 대표는 CIO 공모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올 초, 장 실장에게서 전화를 통해 지원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곽 전 대표는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고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곽 전 대표에게 탈락 사실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학선 기자 yooksa@

靑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 반증', 장하성 신임 유지

청와대는 최순실 논란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곽 전 대표를 적절한 인물로 판단했으나 검증으로 탈락한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곽 전 대표와 장 실장이 아무런 학연 및 지연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장 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역시 유지되는 모습이다. 장 실장은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 불참했지만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해 출국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문제가 등장한 바 있어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 자체가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야권 '청와대 인사 개입' 맹공, 靑 권력투쟁설도 제기

야당은 '장하성 실장의 인사개입'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청와대 권력투쟁 의혹도 제기하며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계획도 없고 코드 인사도 없다지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장 실장은 인사 개입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져 심사와 승인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개입했음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특정인사에게 지원하라고 한 것도 문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내정이 철회된 것도 또 다른 코드 인사로 의심된다"면서 "청와대의 기금운영본부 인사개입이 과거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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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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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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