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싸움없이 이기려는 중국 vs 양보 제스쳐 기대하는 미국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16

6일 쌍방 고관세 부과로 무역전 본격화 예고
치열한 대결속에 중미 서로 극적 양보 기대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고관세 부과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선제공격은 없다면서도 미국이 예정된 고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곧바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간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세계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도 치열한 무역전을 피할 수 있다면 상호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의 공격에 대해 동등한 실력으로 대응할 '능력, 자신 그리고 경험'이 있다는 '대미 3유(對美三有)'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역전이 개시되면 중국이 입을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통상전쟁으로 중국이 미국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5일 500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6일부터 818개 항목의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후 284개 중국산 수입품에도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6일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맞불작전'을 제시했다. 중국이 1차로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산 제품의 규모도 340억 달러로 미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중국은 향후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미국에 약속했던 본 년도(8월 31일까지) 대두 수입을 취소할 방침이다. 미국산 대두 수입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 인도 및 라오스 등 수입 대두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결전'의 날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시행하기로 한 6일이다. 중국 베이징 시간과 미국 동부 시간은 12시간의 시차가 발생, 결과적으로 중국 베이징이 먼저 6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6일 먼저 미국산 제품에 고관세 부과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4일 중국은 '선제공격은 없다'면서 미국보다 앞서 고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어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즉각' 반박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유명 정치외교 전문가 블로거의 글을 전재, 외교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중국은 마지막까지 미국과의 무역전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이 기어코 무역전을 도발한다면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는 중국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했다. 

◆ 아직 무역전 피할 시간 있다, 상호 양보통한 막판 극적 타협에 기대  

무역전 개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상호간의 양보를 통한 극적인 타협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 유력 경제매체 펑황망(鳳凰網)은 무역전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의 매체 그리고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에서 양국이 일정 부분에서 무역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합의점을 이끌어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펑황망은 중국과 미국의 최근 공식 발언과 각종 소식을 통해 양국이 ▲ 농산품과 에너지 부문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 중국의 강경한 반격 의지가 미국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펑황망이 중미 양국이 농산품와 에너지 분야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한 근거는 지난달 31일 미국 협상 실무단이 베이징을 방문한 뒤 발표된 양국 정부의 성명이다.

3일 중국은 "양국은 워싱턴에서 이뤄낸 공감대를 기초로,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순조로운 소통을 진행했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양측이 최종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농산품과 에너지 상품의 대중 수출 편리화, 대미 무역적자 축소해 중국 소비자 수요 확대를 만족하는 것에 대해 양측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모두 농산품과 에너지를 언급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당시 미국 매체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대두, 옥수수, 천연가스, 원유 등을 수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펑황망은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수입이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유리한 결과라며 양측이 양보를 통해 협상에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펑황망은 중국의 강경한 대응 방침이 미국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3일 중국은 "중미 양국이 달성한 성과는 양측이 마주보고 함께 나아가며, 무역전을 일으키지 않는 다는 전제 하에서 실현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관세 인상 등 무역제재 조치를 발동하면 그간 양측이 합의한 모든 경제 무역 성과는 효과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 표명을 했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이처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드문 일이라고 펑황망은 강조했다.

이같은 중국의 강경 발언에 백악관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4일 발표된 백악관 성명에서도 전날 중국의 입장 표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펑황망은 미국의 반응으로 볼때 유례없는 중국의 강경태도에 트럼프 측이 당황했고, 중국의 반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5일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경제위원장의 폭스뉴스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미국 관료들도 무역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펑황망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는 인터뷰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진행한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협상에서 협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농산품과 에너지 상품을 더 많이 중국에 수출하는 기회를 확보했다.대중 수출 확대와 관세 인하가 미국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고 래리 커들로는 전했다.

펑황망은 미국이 농산품과 에너지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관세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