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경제라인에 열흘 새 '경고장' 3번 보냈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32

지표 악화에 경제 위기의식 느껴
"공직자의 기본은 유능함" 강조
참모진 경질, 회의 취소 충격요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위기 의식은 경제팀에 보낸 연이은 경고에 대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열흘 사이에 3번에 걸쳐 '유능함'을 강조하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경질한 데 이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예정된 회의를 갑작스레 취소했다.

경제 살리기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내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연차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몸살 감기에 걸렸다"며 "대통령 주치의가 문 대통령에게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감기로 인해 며칠 쉬게 됐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의 마음은 나라 경제 걱정으로 무겁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개최 시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격 취소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가 대대적으로 모여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회의를 취소한 이유는 준비된 내용에서 성과라 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 안 되는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나도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권 2년차를 맞아 청와대 비서실 및 내각을 향해 "정말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뜻이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모두가 1년의 경험을 가졌기에 더 이상 처음이라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사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경제라인을 재정비했다.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각각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와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앉혔다.

또 정태호, 이용선 등 실세들을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의 요직에 배치, 각종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문재인정부 지난 1년여간은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이제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경제지표가 매우 나빠진 건 사실"이라며 "정책에 여러 좋은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긴 건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