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 주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중심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대출 규제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반복되는 대출 규제 조정의 실효성과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경제 분야는 11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과 다음 달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과 대출 규제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쟁점의 중심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을 1.5%로 설정했지만 지난달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로 두 배 높였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한 조치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총량 목표를 수정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총량 목표가 확대됐다고 해서 일반 차주의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금융권에 추가로 생기는 대출 여력은 약 30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상당 부분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에 배분될 예정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돌아가는 몫은 6조~8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민·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규제는 완화했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총량관리 제외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하고,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전액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경직적인 총량관리와 단기적인 대출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표치 달성에 치우친 총량관리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고, 은행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를 고금리 제2금융권이나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전세자금과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융 현장에서도 대출 수요의 연쇄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이용자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 4월 915.2점에서 6월 926.2점으로 높아졌고, 마이너스통장은 962.6점까지 상승했다. 반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 차주의 2금융권 대출 건수는 올해 1분기 693건에서 2분기 831건으로 20% 증가했다.

기준금리가 연 3.00%까지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2금융권 역시 건전성 부담으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할 경우 취약차주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 가운데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자금 규모를 7600억~1조5500억원으로 추정했다. 결국 이번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해법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느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총량 규제를 반복적으로 조정하면 금융회사와 차주 모두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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