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檢 “서지현 검사 발령 매우 이례적…통영지청 내정자에게 의사 물어본 뒤 변경”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7: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부당 인사 발령’ 의혹 안태근 전 검찰국장 2차 공판기일
검찰 “발표 전날 전화…인사담당 평검사가 인사 바꾸는 건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인사에서 발령 과정이 급격하게 변경된 정황이 드러났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25일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15년 인사 당시 여주지청장은 업무 실적이 뛰어난 서 검사와 6개월 더 근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모 검찰국 인사담당 검사에게 유임을 요청했는데, 검찰과 인사검사 출신인 지청장조차도 서 검사의 발령은 ‘너무한 인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인사 규칙에 있는 ‘부치지청 경력검사 제도’는 전국에 있는 15개 부치지청(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곳)에 경력검사를 보내 검찰 조직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검사는 연이어 부치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지 않는다. 2015년 인사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 중이던 서 검사가 또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2015년 하반기 정기 인사 발표 전날 신모 검찰국 인사검사가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시점까지만 해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기로 돼 있던 최모 검사와 전화한 증거도 제시했다.

검찰은 “최 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신 검사가) 통영지청 발령을 얘기하면서 어떠냐고 해서 자녀들 교육상 곤란하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에 신 검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한다. 희망지 발령을 못 받았던 기존에는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금번에는 유일하게 전화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인사가 다급한 상황에서 최 검사가 난색을 표하자 서 검사와 바꾼 것으로, 인사 발령 과정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검찰 측 주장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일(강제추행)에 대한 검찰 내 소문이 확산되면서 입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피고인이 서 검사를 험지로 보내서 사직을 유도했다는 것인데 드러나게 보복 인사를 해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인사검사인 신 검사와 이 검사는 부당한 지시 자체를 받은 바 없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인사담당 검사에 따르면 근무평가 순위와 (이전의) 보직경로 등을 감안했을 때 둘 중 최 검사보단 서 검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부당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안 전 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