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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개혁개방 40년 궤적과 새로운 이정표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26

샤오강, 선전과 상하이 개혁개방 40주년의 선봉장
하이난, 슝안신구 미래 개혁개방의 신거점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신시대 신중국'의 기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혁개방의 정신과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개혁개방을 통해 전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드높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여정에는 선전, 상하이 등 중요 거점 지역과 도시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선전은 개혁개방 1번지로 선봉장 역할을 했고, 상하이는 '황푸강의 기적'을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신시대 신중국’ 아래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사명에 따라 다른 도시들이 거점 역할을 하며 미래 개혁개방을 선도할 전망이다. 과거와 현재 개혁개방의 구심점이 돼온 주요 도시와 미래형 개혁개방을 이끌 새로운 거점 도시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의 개혁개방을 진단해 본다.

◆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 안후이(安徽)성 샤오강(小岡)

중국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선전이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중국 개방의 진정한 시작점은 안후이성의 작은 시골마을 샤오강(小岡)이다.

1978년 12월의 겨울 밤, 샤오강의 농민 18명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토지승포책임제(土地承包責任制)'에 동의하는 문서에 붉은 지장을 찍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자로 나선 것.

다바오간(大包幹)으로도 불리는 토지승포책임제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토지를 농민에게 할당(승포=하도급)하고, 농민은 할당받은 땅에서 생산한 작물 중 정해진 비율만큼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국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농민이 경작한 작물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철저한 계획경제 상황이었던 당시의 중국에선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실험이었다. 이 놀라운 실험의 실천에 샤오강 농민들이 나선 것이다.

토지승포책임제의 효과는 놀라웠다.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이 필사적으로 생산량 확대에 나서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결과 빈곤에 찌들었던 농민들의 '원바오(溫飽)' 문제가 해결됐다. 원바오란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입고 지내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유지를 가리킨다.

샤오강의 성공을 계기로 토지승포책임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토지승포책임제는 농가 소득 증대라는 긍적적 효과를 냈지만, 토지의 지나친 분할 등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경제 시대의 농촌사회에 처음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개혁개방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개혁개방 1번지’ 선전, 혁신 1번지로 ‘업그레이드’

2012년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는 18차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첫 지방 시찰 지역으로 선전을 방문했다. 그는 선전 롄화산(蓮花山) 정상에 세워진 덩샤오핑(鄧小平) 동상에 헌화하며 불굴의 의지로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서 선전이 지닌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전은 40년 전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지만 1978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개혁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수출 제조 전진기지로 변신에 성공한 선전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했다. 경제 규모도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홍콩 수준으로 늘어났고, 곧 홍콩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많은 첨단기술 대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몰려들면서 선전은 혁신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중이다. 중국 기술의 자존심 화웨이(華爲), 3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騰迅),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견인차 비야디(BYD)를 비롯해 오포(OPPO), 비보(VIVO), 중싱(ZTE) 등 굴지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선전에 둥지를 틀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창업자들로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이 가운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유니콘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北京)대학 신구조경제학연구센터 주임은 "인류 역사상 선전처럼 오랜 기간 고속 성장을 지속한 도시는 없었다"고 선전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선전의 경제 발전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9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선 '선전경제특구 발전 경험 공유 포럼'이 열리는 등 선전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80년대 선전 서커우 공업지대(위)와 2017년 선전의 모습(아래).

◆ '황푸강(黃浦江)의 기적' 상하이, 개혁개방의 후방부대에서 최전선으로

상하이는 중국 경제 발전과 번영의 상징이다. 오늘날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 루자주이(陸家嘴)는 상하기 개혁개방의 대표적 성과물로 상하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상하이의 중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의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푸시(浦西) 지역이었다. 당시엔 "푸시의 침대 한 장이 푸둥의 집 한 채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푸둥은 푸시에 비해 낙후했다.

그러나 푸둥(浦東)은 28년 전인 1990년 4월 중앙정부의 상하이 개발 계획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중국 최고의 도시,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푸둥 개발에 나섰다.

상하이 푸둥 개발 프로젝트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개발 계획이 결정된 1990년 중국 최초로 상하이 푸둥의 루자주이에 금융무역구 설립 인가가 내려졌고, 상하이 진차오(金橋)에 중국 최초의 수출가공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에 중국 최초의 보세구역 설립 허가가 떨어졌다. 또한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

그간 중국 개혁개방의 후방 부대와도 같았던 상하이는 푸둥 개발을 통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28년이 지난 지금 푸둥은 중국식 경제 번영의 놀라운 성과로 추앙받고 있다. 1990년 60억위안에 불과하던 상하이 경제 규모는 오늘날 1조위안을 넘어섰다.

상하이의 개혁개방 실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되면서 푸둥은 다시 한 번 중국 개혁개방의 중임을 짊어지게 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국은 여러 가지 과감한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경제특구라는 거점을 통해 이뤄졌다면, 신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미래지향적 개혁개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설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첫 번째 실험 무대를 상하이로 결정한 것은 상하이가 개혁개방 지속을 위한 최전방으로 승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등 116개에 이르는 개혁 작업이 추진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도입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현재 중국 전역의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유유히 흐르는 황푸강 뒤편의 푸둥에는 상하이 최고층 빌딩인 118층 상하이타워(上海中心大廈)를 비롯해 수많은 마천루가 들어서 상하이 경제 발전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동방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루자주이, 제도 혁신의 테스트 보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컨테이터 물동량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푸둥신구 와이가오차오항과 양산항(洋山港) 등 40년 전과 후의 상하이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으며 세계적인 대도시로 거듭났다.

푸둥 개발 전 상하이(위)와 오늘날 상하이 푸둥의 발전된 모습(아래). 출처: 상하이러셴(上海熱線),신화왕(新華網)


◆ 하이난, 개혁개방의 신기수 신거점

지난 4월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남부 휴양도시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초특급 '호재'가 탄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이난다오 전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 하이난다오는 경제특구 30년 만에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가 됐다.

경제특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특구가 낙후한 중국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게 하는 도움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우대 정책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성장 모델 업그레이드와 함께 각종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경제특구보다 업그레이드된 개혁개방 조치인 셈이다.

하이난다오가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것은 이 지역이 향후 새로운 개혁개방 거점이 됐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통해 하이난다오를 국제 관광·서비스 도시로 육성하고, 홍콩을 잇는 두 번째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국이 2001년 하이난다오에서 보아오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지역을 새로운 개혁개방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빅 픽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아오 포럼은 이미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무대로 인정받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된 이후 하이난다오 정부도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하이난다오에서는 대규모 기업 유치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관광업,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을 하이난다오 자우무역시험구로 유치하기 위한 행사다. 하이난다오의 기업 유치회는 8월 말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다.

◆ '22세기형 미래 도시' 슝안신구(雄安新區), 개혁개방의 새로운 창구

지난 5월 28일 오후 '시진핑의 도시'로 불리는 허베이(河北)성 슝안신구(雄安新區)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중국 외교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영문으로 된 슝안신구 소개 영상을 특별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급)이 직접 축사를 하며 '슝안신구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왕 외교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슝안신구는 미래 중국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항해사가 될 것"이라며 슝안신구가 미래 중국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점임을 시사했다.

당국은 슝안신구 건설에 외국 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왕이 외교부장에 따르면 18개 국가가 슝안신구 건설 입찰에 참여했으며, 향후 우수한 외국 자본과 인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슝안신구가 ‘신시대’ 중국의 ‘신개혁개방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슝안신구를 무대로 전개할 ‘신시대 신도시’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슝안신구는 20세기형 도시와 달리 22세기를 지향하는 ‘미래 생태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청정 생태 환경을 간직한 최첨단 미래 도시로서 양적 성장 시대 대도시의 상징인 고층 빌딩 숲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초고층 빌딩으로 이뤄진 스카이라인은 없지만 슝안신구에는 각종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지난해 4월 슝안신구 설립 방안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빠르게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베이징과 슝안을 30분 만에 주파할 징슝철도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슝안신구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19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100여 개 첨단기술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유명 대학의 학술연구기관도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슝안신구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

생태도시 조성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화베이(華北) 지역 최대 담수호인 바이양옌(白洋澱) 생태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울창한 삼림 조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7400ha의 삼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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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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