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개혁개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개혁개방 40년 궤적과 새로운 이정표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26

샤오강, 선전과 상하이 개혁개방 40주년의 선봉장
하이난, 슝안신구 미래 개혁개방의 신거점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신시대 신중국'의 기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혁개방의 정신과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개혁개방을 통해 전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드높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여정에는 선전, 상하이 등 중요 거점 지역과 도시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선전은 개혁개방 1번지로 선봉장 역할을 했고, 상하이는 '황푸강의 기적'을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신시대 신중국’ 아래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사명에 따라 다른 도시들이 거점 역할을 하며 미래 개혁개방을 선도할 전망이다. 과거와 현재 개혁개방의 구심점이 돼온 주요 도시와 미래형 개혁개방을 이끌 새로운 거점 도시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의 개혁개방을 진단해 본다.

◆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 안후이(安徽)성 샤오강(小岡)

중국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선전이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중국 개방의 진정한 시작점은 안후이성의 작은 시골마을 샤오강(小岡)이다.

1978년 12월의 겨울 밤, 샤오강의 농민 18명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토지승포책임제(土地承包責任制)'에 동의하는 문서에 붉은 지장을 찍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자로 나선 것.

다바오간(大包幹)으로도 불리는 토지승포책임제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토지를 농민에게 할당(승포=하도급)하고, 농민은 할당받은 땅에서 생산한 작물 중 정해진 비율만큼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국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농민이 경작한 작물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철저한 계획경제 상황이었던 당시의 중국에선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실험이었다. 이 놀라운 실험의 실천에 샤오강 농민들이 나선 것이다.

토지승포책임제의 효과는 놀라웠다.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이 필사적으로 생산량 확대에 나서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결과 빈곤에 찌들었던 농민들의 '원바오(溫飽)' 문제가 해결됐다. 원바오란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입고 지내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유지를 가리킨다.

샤오강의 성공을 계기로 토지승포책임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토지승포책임제는 농가 소득 증대라는 긍적적 효과를 냈지만, 토지의 지나친 분할 등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경제 시대의 농촌사회에 처음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개혁개방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개혁개방 1번지’ 선전, 혁신 1번지로 ‘업그레이드’

2012년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는 18차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첫 지방 시찰 지역으로 선전을 방문했다. 그는 선전 롄화산(蓮花山) 정상에 세워진 덩샤오핑(鄧小平) 동상에 헌화하며 불굴의 의지로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서 선전이 지닌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전은 40년 전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지만 1978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개혁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수출 제조 전진기지로 변신에 성공한 선전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했다. 경제 규모도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홍콩 수준으로 늘어났고, 곧 홍콩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많은 첨단기술 대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몰려들면서 선전은 혁신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중이다. 중국 기술의 자존심 화웨이(華爲), 3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騰迅),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견인차 비야디(BYD)를 비롯해 오포(OPPO), 비보(VIVO), 중싱(ZTE) 등 굴지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선전에 둥지를 틀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창업자들로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이 가운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유니콘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北京)대학 신구조경제학연구센터 주임은 "인류 역사상 선전처럼 오랜 기간 고속 성장을 지속한 도시는 없었다"고 선전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선전의 경제 발전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9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선 '선전경제특구 발전 경험 공유 포럼'이 열리는 등 선전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80년대 선전 서커우 공업지대(위)와 2017년 선전의 모습(아래).

◆ '황푸강(黃浦江)의 기적' 상하이, 개혁개방의 후방부대에서 최전선으로

상하이는 중국 경제 발전과 번영의 상징이다. 오늘날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 루자주이(陸家嘴)는 상하기 개혁개방의 대표적 성과물로 상하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상하이의 중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의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푸시(浦西) 지역이었다. 당시엔 "푸시의 침대 한 장이 푸둥의 집 한 채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푸둥은 푸시에 비해 낙후했다.

그러나 푸둥(浦東)은 28년 전인 1990년 4월 중앙정부의 상하이 개발 계획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중국 최고의 도시,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푸둥 개발에 나섰다.

상하이 푸둥 개발 프로젝트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개발 계획이 결정된 1990년 중국 최초로 상하이 푸둥의 루자주이에 금융무역구 설립 인가가 내려졌고, 상하이 진차오(金橋)에 중국 최초의 수출가공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에 중국 최초의 보세구역 설립 허가가 떨어졌다. 또한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

그간 중국 개혁개방의 후방 부대와도 같았던 상하이는 푸둥 개발을 통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28년이 지난 지금 푸둥은 중국식 경제 번영의 놀라운 성과로 추앙받고 있다. 1990년 60억위안에 불과하던 상하이 경제 규모는 오늘날 1조위안을 넘어섰다.

상하이의 개혁개방 실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되면서 푸둥은 다시 한 번 중국 개혁개방의 중임을 짊어지게 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국은 여러 가지 과감한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경제특구라는 거점을 통해 이뤄졌다면, 신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미래지향적 개혁개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설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첫 번째 실험 무대를 상하이로 결정한 것은 상하이가 개혁개방 지속을 위한 최전방으로 승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등 116개에 이르는 개혁 작업이 추진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도입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현재 중국 전역의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유유히 흐르는 황푸강 뒤편의 푸둥에는 상하이 최고층 빌딩인 118층 상하이타워(上海中心大廈)를 비롯해 수많은 마천루가 들어서 상하이 경제 발전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동방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루자주이, 제도 혁신의 테스트 보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컨테이터 물동량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푸둥신구 와이가오차오항과 양산항(洋山港) 등 40년 전과 후의 상하이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으며 세계적인 대도시로 거듭났다.

푸둥 개발 전 상하이(위)와 오늘날 상하이 푸둥의 발전된 모습(아래). 출처: 상하이러셴(上海熱線),신화왕(新華網)


◆ 하이난, 개혁개방의 신기수 신거점

지난 4월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남부 휴양도시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초특급 '호재'가 탄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이난다오 전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 하이난다오는 경제특구 30년 만에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가 됐다.

경제특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특구가 낙후한 중국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게 하는 도움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우대 정책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성장 모델 업그레이드와 함께 각종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경제특구보다 업그레이드된 개혁개방 조치인 셈이다.

하이난다오가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것은 이 지역이 향후 새로운 개혁개방 거점이 됐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통해 하이난다오를 국제 관광·서비스 도시로 육성하고, 홍콩을 잇는 두 번째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국이 2001년 하이난다오에서 보아오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지역을 새로운 개혁개방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빅 픽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아오 포럼은 이미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무대로 인정받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된 이후 하이난다오 정부도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하이난다오에서는 대규모 기업 유치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관광업,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을 하이난다오 자우무역시험구로 유치하기 위한 행사다. 하이난다오의 기업 유치회는 8월 말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다.

◆ '22세기형 미래 도시' 슝안신구(雄安新區), 개혁개방의 새로운 창구

지난 5월 28일 오후 '시진핑의 도시'로 불리는 허베이(河北)성 슝안신구(雄安新區)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중국 외교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영문으로 된 슝안신구 소개 영상을 특별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급)이 직접 축사를 하며 '슝안신구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왕 외교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슝안신구는 미래 중국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항해사가 될 것"이라며 슝안신구가 미래 중국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점임을 시사했다.

당국은 슝안신구 건설에 외국 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왕이 외교부장에 따르면 18개 국가가 슝안신구 건설 입찰에 참여했으며, 향후 우수한 외국 자본과 인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슝안신구가 ‘신시대’ 중국의 ‘신개혁개방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슝안신구를 무대로 전개할 ‘신시대 신도시’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슝안신구는 20세기형 도시와 달리 22세기를 지향하는 ‘미래 생태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청정 생태 환경을 간직한 최첨단 미래 도시로서 양적 성장 시대 대도시의 상징인 고층 빌딩 숲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초고층 빌딩으로 이뤄진 스카이라인은 없지만 슝안신구에는 각종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지난해 4월 슝안신구 설립 방안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빠르게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베이징과 슝안을 30분 만에 주파할 징슝철도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슝안신구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19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100여 개 첨단기술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유명 대학의 학술연구기관도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슝안신구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

생태도시 조성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화베이(華北) 지역 최대 담수호인 바이양옌(白洋澱) 생태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울창한 삼림 조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7400ha의 삼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