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기의 사법부③] 들끓는 “양승태 수사” 함성…김명수 오늘 결단?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2:57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2:59

김명수 대법원장, 특조단 발표 이후 20일 가까이 후속 방안 '고심'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참고해 조만간 후속 조치 내놓을 듯
법조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의뢰 여부 결정에 '촉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 안팎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극에 달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에는 전국 59개 법원 대표로 선출된 법관 119명 중 1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 대법원장이 20일 가까이 별다른 후속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각급 법원의 의견이 나오는 이날 회의 결과가 김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조사단 발표 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각각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일부 지방법원 판사들도 회의를 소집해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반면, 사법부가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7일 회의를 통해 "'재판거래 의혹'의 근거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 보는 사법부의 신뢰는 계속 추락하는 모양새다. 검찰에 접수된 이번 사태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10건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들은 "양승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강경 시위에 들어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법원행정처에 시국선언문과 시국선언 연명서를 제출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15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 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06.11 leehs@newspim.com

사건의 심도깊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도 성남 자신의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특정 법관에 불이익을 준 적 없고 특정 재판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김 대법원장이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 입장으로선 검찰 수사 의뢰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법원 내부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달이 넘어가기 이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의뢰 여부를 비롯해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를 수습할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전국대표법관회의에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수사 의뢰 등을 포함 강경한 입장이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나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단 의견 수렴을 마쳐보고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