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특조단 발표 이후 20일 가까이 후속 방안 '고심'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참고해 조만간 후속 조치 내놓을 듯
법조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의뢰 여부 결정에 '촉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 안팎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극에 달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에는 전국 59개 법원 대표로 선출된 법관 119명 중 1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 대법원장이 20일 가까이 별다른 후속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각급 법원의 의견이 나오는 이날 회의 결과가 김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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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
조사단 발표 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각각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일부 지방법원 판사들도 회의를 소집해 이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반면, 사법부가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7일 회의를 통해 "'재판거래 의혹'의 근거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 보는 사법부의 신뢰는 계속 추락하는 모양새다. 검찰에 접수된 이번 사태 관련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10건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들은 "양승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강경 시위에 들어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법원행정처에 시국선언문과 시국선언 연명서를 제출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15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 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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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사건의 심도깊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도 성남 자신의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특정 법관에 불이익을 준 적 없고 특정 재판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김 대법원장이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 입장으로선 검찰 수사 의뢰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법원 내부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달이 넘어가기 이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의뢰 여부를 비롯해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를 수습할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전국대표법관회의에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수사 의뢰 등을 포함 강경한 입장이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나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단 의견 수렴을 마쳐보고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