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中, 북한 뺏길까 초조…최악은 '차이나 패싱'"-NYT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6:52

북한이 미국 포용해 중국 영향력 약화되는 것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대망의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둔 가운데 중국이 냉전시대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을 미국에 뺏길까 초조해 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인 퍼레즈 뉴욕타임스(NYT) 베이징지국장은 10일(현지시간)자 특파원 칼럼을 통해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이 앞서 두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외교 속도전에 우위를 점한 듯한 양상을 띠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로 예상되면서 중국이 초조해 한다는 게 일부 정치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제3자가 되는 데에 익숙치 않다는 것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내일 오전 10시(한국시간)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근본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걱정하는 건 북한이 적국인 미국을 포용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양축 균형을 잡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몇몇 선언을 대가로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거나 아예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의 저명한 북한 역사학자 션 즐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중국을 완전히 믿진 않는다. 일종의 복수심의 사고방식도 엿볼 수 있다"며 "(중국에 있어) 최악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과 북한,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이 도태되는 것"이라며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전개도 중국을 불안하게 하는 가능성이다.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주관하고 결과적으로 통일이 되면 미군이 중국 대륙의 "문턱까지" 자리할 것이며 그동안 안보 위험성으로부터 지켜준 북한의 '완충제(buffer)' 역할을 사라질 것이란 논리다.

퍼레즈는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북한이 심지어 중국과의 오래된 동맹 관계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1972년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소비에트 연방과 동맹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의 윤 쑨 중국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과거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던 것과 소름끼치게 비슷한 상황을 트럼프와 북한의 회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중국이 그리 할 수 있다면 북한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주한 미군 2만8500명의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처럼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맹 관계를 미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불확실한 트럼프를 믿고 감행하지 않을 거란 진단이다. 휴 화이트 호주 방위 전략가는 "북한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화이트는 그나마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에 의존성을 줄이고 독립체재로 전향할 방안 모색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만나는 등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비록 트럼프는 인권문제를 문제삼지 않았지만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정부를 향한 워싱턴의 반발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요구하며 북한의 체재 변화를 주장해왔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구애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전용기 참매1호로 싱가포르행을 택할 것 같았던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이전 전용기이자 중국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747 항공기를 타고 왔다. 김정은의 안보를 위한 시 주석의 배려로 풀이된다. 에어차이나는 또 무기한 운행을 중단한 베이징-북한 정기노선을 지난 6일부터 재개했다.

존 드루리 연세대학교 중국학 부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싱가포르 후(後) 전략의 일부일 거라며 그는 미국이나 중국도 아닌 주관이 뚜렷하게 행동할 거라고 내다봤다. 드루리는 "김정은은 미국을 철저히 '배제'하기 보단 역학관계의 균형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