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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북핵 '디테일의 악마'를 잡는 '강력한 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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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뉴스가 연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지난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뒤부터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만나겠다"고 화답했다.77일 전의 일이다.

그후 한동안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탔다. 그런데 이때쯤 워싱턴의 외교가나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들이 자주 거론했던 말이 있다. 바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다. 주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일괄타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기대가 지나치고 현실을 모르고 순진하다'는 뉘앙스가 깔린 말이었다.

'독일 마셜펀드’의 로라 로젠버거 연구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말을 직접 사용하며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다. 특히 숱한 외교관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 '디테일의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 지를 몸서리칠 정도로 경험했다.

'핵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북한도 원칙적으로 동의해 왔다. 지난 20여년간 그럴듯한 '비핵화'선언과 합의도 여러차례 나왔다. 하지만 북핵을 검증하고 해체하고 보상하는 과정을 잘게 자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곳곳에 '지뢰밭'이었다. 결국 한때 기대를 모았던 '선언'과 '합의'들은 디테일의 악마에 발목을 잡혀 사문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최근에 만난 한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덜컥 비핵화 합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실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어쩌면 이같은 입장을 보였던 전문가들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를 들으며 무릎을 탁 쳤을 것 같다. 이들의 경고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벨상의 꿈'을 싣고 급류를 타던 북미정상회담은 최근 '디테일의 악마'에 발목이 잡혔다. '리비아식 모델'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니 하는 미국측 요구나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내세우며 미국에 핵 포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 그렇다. 그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서 디테일의 악마는 무섭고 위력적이다.

하지만 '병이 있으면 약도 있다'는 말이 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디테일의 악마'를 잡는 명약은 '강력한 톱 다운(top down)'이다.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과 핵 협상을 '디테일이 없는 톱 다운' 방식이어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그 숱한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디테일에 매달렸지만 북핵 문제는 한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디테일'에 매몰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가 됐다. 

과거와 달리 '톱 다운'이 가능한 조건도 조성이 됐다. 그중 하나는 북한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성취'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그동안 북한은 각종 합의와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심 '핵포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 그동안의 비핵화 제스처들은 국제적 감시와 제재를 피하며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치부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어찌됐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이제는 이를 통한 '거래'를 해야할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핵 개발'에 몰두할 의지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대신 북핵을 걸고 '적절한 거래'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다.

또다른 우호적인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이나 구체적인 디테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강력한 톱 다운'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란 것이다. 카리스마를 갖춘 두 리더가 큰 그림과 일정에 합의하고 행정가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그 일정에 맞춰 성과물을 내도록하는 것이 북핵이란 난제를 푸는 데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 역시 이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나온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김 부상의 담화문은 북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치켜세우며 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고 나온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대해선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평가절하했다.

이는 디테일을 내세운 실무진들의 '지나친 언행'이나 '반발'을 물리치고 양 정상간 담판을 벌이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항후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꼼꼼한 디테일은 필수다. 하지만 디테일의 늪에 빠져 수십년간 교착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도자들의 강력한 '톱 다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수레바퀴를 일단 굴려가는 것이 더 급선무다. '톱 다운'을 앞세워 '디테일의 악마'를 선용(善用)해가는 한반도 주변 지도자들의 지혜를 기대해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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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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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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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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