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추경 '파행', 특검 '삐걱'..18일 동시처리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16

졸속심사 논란에 산자위(추경 50% 차지), 열리지도 못 해
특검 수사대상에 청와대 포함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
김성태 “동시 처리 불발시, 민주당이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추경안 심사가 일부 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특검 관련 여야 협상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에 있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려고 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 여당이 나서서 진실 은폐 축소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해 한국당 입장을 밝혔다.<사진=김선엽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의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 명칭과 수사관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40분 만에 협상을 종료하고 다음 날 재논의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김경수가 빠지면 그게 무슨 드루킹 특검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모든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추경안 심사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한 심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상임위 별로 소관 부처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심사하기에는 상임위 시한이 촉박한데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저녁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상임위에 발송하면서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강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평화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산자위를 산회한 후 "정 의장의 통보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이후 산자위가 추경안을 심의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 뭐하러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4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산자위는 이번 추경 예산의 50%인 1조9000억원 가량을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우상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18일 추경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이러다 우장창 깨진다"라고 걱정했고 홍 의원 역시 "나쁜 선례"라며 아쉬워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