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평가] 문재인 정부 1년, 어떠셨나요…與 "A++" vs 野 "낙제"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9:38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9:42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새 정부의 지난 1년, 여권에선 '칭찬', 야권에선 '비판' 일색이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한 방송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기적"이라며 "점수로는 에이 투플러스(A++)"라고 말했다.

문 상임고문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세계사의 대전환기의 복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초반기 1년에는 이 만큼 성과를 낸 정부가 없었다"며 "점수로 매기자 하면 'A++' 주고 싶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80%가 넘는 것 그자체가 이미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유례가 없다. 그만큼 잘했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평화와 번영의 길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 참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지난 1년, 불통의 벽이 무너졌다"면서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도, 70년 분단의 한반도에도 벽은 무너지고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촛불민주주의는 삶의 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있다"며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앞으로 4년,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동민 의원 "간절하고 절박했던 문 대통령, 긴 걸음 걸어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의 일화를 꺼내며 앞으로의 4년을 다짐했다.

대선후보 TV토론을 마친 밤 11시에 찾은 한 사찰에서, 문 대통령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탑돌이를 했다. 특히, 주변에서 한 번만 간단히 도는 게 어떠냐는 말에도 문 대통령은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 세 번을 정성스럽게 돌았다는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기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왜 세 번이나 돌았나"고 물어봤고, 그 때 문 대통령의 대답이 "제가 참 간절하고 절박합니다"였다고.

기 의원은 지난 9일 SNS에 이같이 쓰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옆에서 본 대통령은 뜨거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내일이면 취임 1년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제법 긴 걸음을 걸어왔다"며 "생각처럼 잘 안 된 일도 있었다. 국회가 얼어붙은 오늘도 참 답답하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결의를 다져본다. 1년은 갔지만 4년이 남았다는 것.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전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여정. 그 새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온 일주년 기념일. 축하한다"며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파이팅"이라고 짧게 한 마디 거들었다.

사진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홍준표 대표 "경제 분야는 낙제점수 F학점,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

야권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낙제점'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표가 너무나도 초라하다"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F학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악의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허상 등을 지적하며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 실험정책을 중단시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일자리 문제는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1년 내내 인기에 집착"

바른미래당도 문재인정부의 첫 1년에 대해 "국정운영이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관한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며 "있는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했다.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사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함구했다"며 "니편과 내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했다.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하는 진영 논리로 야당과 국회는 물론 전문가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던 1년"

정의당도 못내 아쉬움을 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과 관련해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1년이었다"면서도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뼈아픈 오점은 '여당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라며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일성이었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은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