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약선거 실종·드루킹 특검 '올인'...與vs野 3당 '전면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대선불복 목적의 특검 절대 수용 못해"
야 3당 "민주당, 협상할 생각 없어…계속 기다릴 것"
김성태, 8일째 단식투쟁…바른미래당, 대국민 서명 돌입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둘러싸고 국회 내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힌 여당과 '특검 다운 특검'을 요구하는 야 3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야당 측은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특검의 의도가 대선불복에 있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은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을 놓고 갈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특검 못 받겠다는 이유? "대선 특검으로 변질될 것 우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보니 대선 특검,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 할 생각이 없다.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석들이 비공개 협상을 한 세부사항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고,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인 자리에 저를 부르지도 않고 마치 제가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면서 "이런 모습은 협상에 진정성을 갖는 모습이 아니며 협상 상대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野 3당, 공조 통해 특검 밀어붙이는 형국...지지율 대결서 밀려 '정권 도덕성' 이슈화 노린 듯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내대표단 선거로 시간을 끌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제가 직접 박홍근 수석에 전화해 오늘 협상 당사자들간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 저희 3당끼리만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경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저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이렇게 닥치는 대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바른미래당 오신환, 윤제옥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용주)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안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상적인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의 일체 접촉이나 협상 시도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늘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다시 자세를 전환하고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국회 안팎서 '드루킹 특검 띄우기' 총력전 벌여..
    한국당, 릴레이 단식투쟁 전개...바른미래당,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한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국회 밖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로 8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천막 농성장 바로 옆에 설치된 한국당 천막 농성장에도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대로 동조 단식과 장외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날 정오께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치료 이후 다시 농성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필두로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도 '드루킹 게이트 특검수용 촉구결의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 8일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접었다. 대신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특검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