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경제협력의 후속조치로서 대북 쌀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쌀 재고량이 300만톤을 웃돌면서 쌀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와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대북 쌀 지원은 재고량 축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인도적인 식량지원이라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 대북 쌀 지원 8년만에 재개될 듯…정부 "실무준비 완료"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351만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최소 34만톤이나 부족해 1일 식품섭취권장량 대비 30%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소 나아졌지만 대북 쌀 지원의 필요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에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될 경우 2010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발했고 5·24 대북 제재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서 쌀 지원도 끊겼다.

이에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연간 연간 40만~50만톤 규모의 쌀을 인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북측의 입장을 가만해 부담없는 수준의 저리로 차관을 제공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에 연리 1% 수준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대북 쌀 지원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결정해야 할 "이라며 "(쌀)재고가 적정한지 실무적인 사안을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농업계 "40만톤 이상 대북 쌀 지원 통크게 이뤄져야"

농업계도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더불어 연간 40만톤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농업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남북평화 기류가 조성되는 역사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 농업·농민 교류가 조속히 성사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도 성명을 통해 "농업계는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간 중단됐던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을 위한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써 40만톤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이 통 크게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은 물론 250만 농민 모두가 주름살을 펴고 웃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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