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가 긴급진단]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北, 핵 보유했지만 美 공격 두려워해"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20:27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2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북 전문가들 특별토론회서 밝혀.."핵·ICBM, 北에 양날의 검"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北 타격 심각"
김준형 한동대 교수 "단순 시간끌기 아냐…金의 전략적 결정"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작년 4월만 해도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 만큼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었다. 그랬던 한반도가 최근에는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북한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중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북한의 변화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효과 ▲미국의 대북타격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문건영 아리랑 TV앵커,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8.04.26 yooksa@newspim.com

 안드레이 란고프 교수 "핵보유국 北, 미국의 공격 두려워해"

2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2차 특별토론회’에 참석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상당수가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은 지난 10년간 가장 위험했던 해였다”고 밝혔다.

란고프 교수는 “위험한 상황 전개를 북한 지도부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김정은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대북 경제제재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대북 경제제재도 어느 정도 김정은의 (핵실험 중단, 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 결정에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치·문화적인 남북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문건영 아리랑 TV앵커,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8.04.26 yooksa@newspim.com

김태환 교수 "김정은, 핵무기 '양날의 검'인 것 알아"

김 위원장이 핵무기가 ‘양날의 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토론에 참석한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은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북한체제 핵심이라고 했는데, 현재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이 실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실제 김정은이 핵국가 노선으로 계속 걸어간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교수는 “현재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다다랐고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북한은 핵국가와 정상국가라는 2가지 목표의 교차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교수 "北의 전략적 결정, 단순한 시간끌기 아닐 것"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꺼내든 ‘핵동결 카드’가 단순 시간끌기용이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김정은의 결정은 북한의 ‘전략적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단순히 국제사회를 속이거나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 술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쓰는 비핵화와 우리가 사용하는 비핵화가 다르다고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는 최종 목표이고, 비핵화는 하나의 과정인데 최종 목적지가 CVID”라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