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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취약계층 목소리 커졌다…청년·여성 포함 18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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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의제별 위원회 4개 구성 확정 …5월 발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표자들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갖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의제별·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위원회 구성원에 그동안 소외됐던 취약계층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기존 10명이던 구성원을 18명까지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와 공익위원 두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과 사용자 대표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필요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 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해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별 대화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사무처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가기로 했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의제별 위원회를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등 4개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5월부터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며 "낲으로도 노사정은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사정대표자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중 민주노총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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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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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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