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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올해 34세 김정은의 40년 짜리 통치 시계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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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先軍)서 선경(先經)정치 표방..'대외 개방' 시사
정상회담서 '비핵화' 선언..영웅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체제 보장=김씨 왕조 용인'..해법 없는 갈등 남을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테이블 가장 상석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올들어 쏟아낸 주요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정치 카테고리에서 단연 두 사람이 압도적이다.

      이준혁 정치부장

심지어 일부 언론에선 두 사람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김 위원장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의 한 일간지는 "한반도가 이제까지 전혀 가본적 없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다는 부제를 달았다.

요즘 정치부 기자들은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다. 북한을 비롯, 외교안보 분야에서 무엇이 터질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다.

정치부장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많은 주문을 하면서도,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의제가 남겨져있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한다. "김정은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는 과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예기치 않게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를 언급, 김 위원장은 다시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했다. 정말로 핵을 포기하려는 것일까. 궁금하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아는' 김정은과 '모르는' 김정은 모두를 되짚어봐야 하는 시간이 왔다. 

일본 동경의 한 대형광고판에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34세 김정은, 앞으로 40년 통치 기반을 세우려 한다면

김 위원장은 아버지인 김정일 사망 이후 6년 2개월째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한국이었다면 벌써 대선을 치뤘어야 할 시간이다. 종신 집권이 가능한 김 위원장 입장에선 아직도 집권 초반기다. 올해 34세인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82세 사망)이나 아버지 김정일(79세 사망)만큼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도 40년 이상 다스릴 여유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만큼 쫓길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그는 지난 세월 김씨 왕조의 버팀목이 되었던 '핵'을 버릴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을까.

고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는 생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씨 일가가 계속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북한 정권에 대해 평가했었다.

다시 말해 체제 보장만 된다면 핵이든, 핵이 아닌 다른 수단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반대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조건이 가능하다면, 핵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도 된다.

최근 북한 정권 유지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경제가 거론된다 

10년 전까지 북한 내에는 400개 넘는 장마당이 있었고, 집단농장도 나름의 기능을 했었다. 하지만 최근 북중경계지역 탈북 인사들의 말을 빌면, 북한 내 장마당은 대부분 고사상태다. 물가가 하루가 멀다하고 뛰어 대학교수 월급으로도 쌀 1kg을 사기가 쉽지 않다.

체제 보장이 아닌 북한사회 붕괴의 징조가 뚜렷하다는 말까지 들린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북한 건국 70주년인 올해 김 위원장은 절대절명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8월 31일 건국 50주년 기념일(9월 9일)을 앞두고 첫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일본 열도를 넘어 1500여km를 날아가 세계 각국을 경악케 했다. 그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통치 전면에 나섰다.

2008년 건국 60주년엔 김정일 위원장이 60주년 열병식을 20여일 앞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당시 24세이던 김정은이 갑자기 '후계자'로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였다.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는 김 위원장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탈북지식인들의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면서 김씨 왕조를 이어가야 하고, 더불어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들처럼 국제사회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양손의 떡을 원하면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경제'를 31번, '핵'을 12번 인용했다. 선군(先軍)정치 보다 선경(先經)정치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대내외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묻고 싶다. 무엇을 위한 선경정치인지. 결국 향후 40년 김씨 왕조 통치를 이어가기 위한 선언적 의미 아니겠는가.

65년 동안 남발된 숱한 평화협정들.. 같은 전철 밟지 않으려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종전선언 또는 한반도 신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남북간 종전 선언에 대한 축복"을 미리 언급했을 정도다. 나라 전체에 전쟁 상태가 종식되고, 한반도에 평화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다. 잔칫상을 차리는 마당에 재를 뿌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숱한 평화협정이 체결돼왔다.

가까이는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도 평화조약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남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등이 주요 골자다.

심지어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아예 비핵화 선언도 했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7일 3차 정상회담에서 이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설혹 핵폐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공동선언문이 작성된다해도 선언적 의미는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문에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고, 남쪽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으로 통일 지향, 이산가족 교환 방문 등을 담았다. 18년이 흐른 지금 이들 조항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북한 군부의 상황실에서 한반도 지형을 살펴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회담 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행 여부 더 고심해야

김 위원장은 지금 혁명가와 독재자의 얼굴을 동시에 지난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동안 그에게서 종종 발견됐던 무자비한 독재, 친족마저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 잔혹한 품성,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평창올림픽을 통해 여동생을 특사로 내려보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인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내정자를 불러 이틀 동안 네번이나 단독 회동을 하는 배포, 명령과 복종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수직적 태도에서 분명 시대적 한계를 느끼게 한다.

확실히 김 위원장은 북한이라는 고립된 사회와 '김씨 왕조'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리더다. 김흥광 대표는 "스스로 영웅주의에 빠져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반도의 미래는 아직도 역사의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측면이 많다.

남북 모두 서로에 대한 의심이 미·중·일·러를 병풍 둘러치듯 불러들이고, 현대사 최후의 냉전지역으로 남겨 미래지향적 전진을 저해하고 있다.

오죽하면 역사학자들이 한반도를 단극지역(unipolar area, 단일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이 아닌 다극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을까.

최근 김 위원장의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외교전략을 보면 '홍유성죽'이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대나무를 그리기에 앞서 마음 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는 듯 그려지길 바라겠지만, 저간엔 결국 김씨 왕조의 세습을 인정하라는 물밑조건을 감추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전진을 가로막는 최대 변수는 역시 다름 아닌 김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세상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없다. 다만 지키지 않는 약속이 있을 뿐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약속을 위한 회담이 아닌 약속을 지키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를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회복한다는 건 되살리는 게 아니다. 낡은 것을 바꾸고 새 것을 받아들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복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다른 미래로 향하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의 폭풍이 진정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한주를 시작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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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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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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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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