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허가도 달라진 것 없어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외고 폐지에 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사고 외고 폐지를 행정 권한으로 못했냐고 하는데 저는 자사고 폐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요구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을 허가할 때도 학교 등의 갈등 있어 어렵게 전임허가를 한 바 있다"며 "그 이후 큰 상황변화가 없어서 대법원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전임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반려 결정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요구를 안 받아들였다.
=전교조 전임허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전임을 허가할 때도 학교 등의 갈등 있어서 어렵게 전임허가를 한 바 있다. 그 이후 큰 상황변화가 없어서 대법원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요구를 안 받아들였다.
=전교조 전임허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전임을 허가할 때도 학교 등의 갈등 있어서 어렵게 전임허가를 한 바 있다. 그 이후 큰 상황변화가 없어서 대법원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
-아까 말한 균형추 역할의 의미는 ?
=교육부 정책에 다양한 비판들이 이어져있다. 교육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균형 있게 종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균형추의 역할을 다양한 수준에서 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 제가 감히, 상당히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서 보완적인 역할 쓴 소리도 하는 비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발표에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데?
=그리고 오늘은 큰 틀에서 2기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한것. 4년을 더해서 미래교육 4년을 더해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큰 교육정책 방향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뒀다. 정책은 준비 중. 경선 끝난 뒤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 승리가능성? 본선 승리가능성은?
= 현직 교육감으로 시민단체가 하는 임의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한 번도 없었다. 경선은 저도 위기의식 갖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경선 과정이다. 저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향후 15일동안 경선 진행되는데 위기의식 갖고 교육사회의 신임을 다시 얻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는 경선룰도 수용하면서, 교육시민사회 신임을 얻고 그를 통해 시민의 신임을 얻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자 한다.
-현안에 대해서 미래 비전은 적폐 단절로부터 나온다. 최근 서울미술고 사안이 있는데 해결방안 입장 밝혀 달라.
= 서울미술고는 CBS 보도도 있고 여러 군데 보도한 것처럼 학교 운영 파행성이 드러났다. 단지 그거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단계 밟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 재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다. 특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그걸 기반으로 자율학교 취소를 포함한 적극 조치 생각 중이다. 제가 나오는 입장이라 그걸 당부를 해놓고 나왔다. 저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전체 사학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단호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요청을 드리는 노력 하고 싶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개정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은?
= 기본입장은 백프로 맞다. 오히려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사고 외고 폐지를 행정 권한으로 못했냐고 하는데 저는 자사고 폐지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 행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면서 자사고 외고 폐지, 고교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큰 줄기는 놓지 않았다. 4년동안 붙들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논의 중인데 제가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교육청의 권한으로, 제가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의 힘으로 합리적 행정을 안했다면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 임기 동안 2개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다. 자사고를 통한 고교 서열화가 국민적 의제가 됐다고 생각. 앞으로 더 노력 하겠다.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