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과로사 집배원과 공무원 증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08:44

[세종=뉴스핌 오승주 경제부장] #지난해 과로사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20명이다. 전체 집배원이 1만2000명 가량이니 집배원 600명당 1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집배원 희생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최명길 전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우정사업본부에서 218명이 삶을 놓았다.

경찰관과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2~2016년 과로사 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이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 소속도 7명이다.

#1550조원. 정부가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담긴 ‘전체 국가채무’ 규모다.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다.

우려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나랏빚이 1550억원도 아니고, 5만원 짜리로도 셀 엄두가 나지 않는 1550조원이다. 1550조원을 5만원짜리로 1초에 2장을 손빠른 사람이 센다고 가정하면, 491년6개월(윤년 등은 제외)이 걸린다. 참고로 조선왕조는 518년, 고려왕조는 474년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체 나랏빚의 75%를 넘는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17만명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일자리 늘린다더니 공무원만 늘려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진다.

#국가채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당장 지출되는 돈은 아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받는 연금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현재 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과 임금상승 전망, 수급기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수급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현지 시점에서 1명이 나중에 받아갈 전체 연금액을 나랏빚으로 잡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명이 증원될 경우 국가채무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새로 뽑으면 국민세금 327조원(30년 근속 기준)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게 될 경우 해마다 계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4년 안에 나랏빚 20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로드맵’에서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한 연도별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2017년~2022년) 연도별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직에서는 ▲경찰 2만3000명 ▲군 부사관 2만6400명 ▲교원 2만명 ▲생활안전분야 3만1100명으로 10만500명이다. 지방직에서는 ▲소방 2만명 ▲사회복지 1만9000명 ▲생활안전 3만4500명으로 7만3500명이다. 전체를 더하면 17만4000명이다.(표 참조)

어떻게 보면, ‘책상머리 공무원’이 아닌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소금’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반대하기도 머쓱하다. 증원을 한다 해도 과로사가 사라질 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지 싶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의 부채증가를 넋놓고 바라보기는 힘들다. 공무원 증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다. 한 쪽을 늘리면 다른 쪽을 줄여야 한다.

사람 늘리는 데 인색하지 말고, ‘줄줄 새는 돈’을 잡는 것도 방법이다. 2011년 화제가 됐던 국방부의 ‘1만원짜리 USB저장장치 95만원’ 구입은 '헛돈 예산'의 대표사례가 됐다.

굳이 멀리갈 것도 없다. 지금도 예산 시즌이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타내기 위한 민원성 쪽지가 줄을 잇는다.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쏴 준’ 예산이 해당처에 ‘접수’되면 어떻게 정확히 사용됐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힘들다.

문서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예산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 별 필요없는 국민세금이 장부상으로 숫자만 맞춰 허투루 쓰이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무작정 반대와 나랏빚 많다는 분노보다는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명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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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