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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은 여검사와 다르다?..인권위, "경찰 성폭력 조사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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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에 수수방관 지적
서지현 검사 폭로 검찰은 직권조사 착수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 조직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 성추행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조직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50대 남자 경찰관이 20대 여경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자동차 부품을 설명해 준다는 이유로 순찰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여경의 몸에 그림을 그리다 적발됐다. 가해 경찰관은 징역 4월에 집행유행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50대 경찰관은 지난 2012년 회식 후 술에 취한 여경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언론사에 재직 중인 한 전직 여경은 경찰 근무 당시 성추행 당한 경험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경남 지역 한 경찰서에선 내부 성추행 피해로 고민하는 후배 여경과 그를 도와준 선배 여경 A 경위가 음해성 소문에 시달린 일도 있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선배 여경이 올 1월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청은 그제서야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A 경위의 사례처럼 경찰 조직 내에서도 2·3차 피해를 우려해 부조리를 묵인한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인권위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 대상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위 차별조사과 관계자는 "검찰 대상으로한 조사에 준한 경찰 대상 조사는 아직은 계획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일부터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와 별도로 서 검사 측의 진정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면담조사를 펼치는 중이다.

아울러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마련해 여성 검사는 물론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해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알려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정을 지난 1일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달 29일 서지현 창원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직속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검찰 내 성추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마련했다.

왼쪽부터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JTBC, 뉴시스,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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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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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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