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신동빈 판결 D-6, 이재용 항소심 판결 영향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자 뇌물공여 혐의, 70억 댓가성·부정청탁 인정이 관건
재벌 봐주기 여론은 부담... 신 회장 올림픽 홍보 열 올려

[뉴스핌=박효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죄’ 1심 판결이 엿새 남은 가운데,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 측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부분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개별 현안으로 보지 않았고 그에 따른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 역시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 특혜를 위한 청탁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은 “공익사업 지원 요청으로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부정청탁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가 삼성 이 부 회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용한다면, 신 회장의 K스포츠재단 출연 또한 부정한 청탁이 아닌 강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면세점 승인이 실체가 있는 실무적 사안이란 점과 ‘재벌 봐주기’란 부정적 여론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을 넘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눈앞에 높인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외면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경영 비리 재판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신 회장이 기여한 점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참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판결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주한영국대사관을 찾기도 했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달 13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사진
교대 정시 경쟁률 3.60대 1 5년새 최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3.60대 1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새 최고치로 기록했다.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 3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도 5.33대 1로 최근 4년 새 최고치이다. 9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10개 교대 정시 지원자 수는 5128명으로 전년(4888명)보다 240명(4.9%) 늘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 2025.12.18 ryuchan0925@newspim.com 대학별 경쟁률은 ▲춘천교대 4.61대 1 ▲광주교대 4.20대 1 ▲대구교대 4.03대 1 ▲공주교대 3.91대 1 ▲진주교대 3.82대 1 ▲청주교대 3.73대 1 ▲전주교대 3.65대 1 ▲경인교대 3.10대 1 ▲서울교대 3.03대 1 ▲부산교대 2.97대 1로 집계됐다. 10개 교대 모두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 정시 지원자 수는 512명으로 전년(468명)보다 44명(9.4%) 증가했다. 경쟁률은 ▲한국교원대 6.51대 1 ▲이화여대 5.29대 1 ▲제주대 4.41대 1로 3개 대학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정시 경쟁률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수시 이월 감소가 꼽혔다. 수시 이월이란 수시에서 뽑으려던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미충원) 그 남은 자리가 정시 모집 인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2026학년도 10개 교대 수시 미충원에 따른 이월 인원은 316명으로 전년(607명)보다 291명(47.9%) 줄었다. 종로학원은 교대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하면서 수시 지원이 늘고, 수능 최저 충족자도 늘어 미충원과 이월이 감소한 점이 정시 경쟁률을 밀어 올렸다고 봤다. 전주교대·진주교대는 2026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고, 경인교대·춘천교대는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종로학원은 정시 경쟁률 상승이 곧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교대 선호도 자체가 크게 회복됐다기보다, 최근 교대 선호·합격선 하락 흐름 속에서 '이번엔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심리가 지원 증가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교대는 수시 미충원 비율이 59.5%로 다른 교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서울교대 수시 수능 최저가 '4개 등급합 1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만큼,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런 수시 미충원 상황을 고려하면, 정시에서 수능 고득점자가 뚜렷하게 몰리는 구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jane94@newspim.com 2026-01-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