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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4, 20, 120, 150 수(數)의 정치학…의원 한명에 주도권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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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발 정계개편...지방선거 출마로 의석 변동성 커져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각축…각 당 의원 숫자 변화에 '촉각'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치에서 수(數)는 모 아니면 도를 결정할 때가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 처리와 정당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요동치고 6·13 지방선거에 여당 현역 의원의 출마 열풍이 이어지면서 정당별 의석수 변동 가능성이 커진 요즘은 더욱 그렇다. 여야 할 것 없이 '세(勢)'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뉴시스>

◆'4석 차이' 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 1당 자리 바꿀 수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두 당 의석수 차이인 '4'에 주목한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21석으로, 김세연 의원의 복당으로 117석이 된 자유한국당과 4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언제든 1당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다. 1당이 바뀌면 국회 관례상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간다. 야당 출신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정부는 예산안 처리, 각종 법안 심사 및 임명동의안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입당을 바란다. 12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잔류를 선언하긴 했지만, 바른정당 의원의 한국당으로의 당적 이동이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우위 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고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12일 현재 민주당은 전해철·양승조·오제세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와 충남지사,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밖에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부산시장), 이상민 의원(대전시장), 이개호 의원(전남지사), 김경수 의원(경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1당 자리가 위태롭게 된다.

◆원대교섭단체 구성요건 '20'을 사수하라

호남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는 '20'을 기대한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통합반대파는 탈당 후 개혁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인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확보가 향후 진로에 있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반대파가 20명 이상 된다면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 받는다. 교섭단체가 되면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도 보장받는다. 국회 내 사무실과 상임위의 간사직도 얻는다. 국회의원 분포 상 '캐스팅보트'를 맡을 가능성도 있어 상한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신당 참가 인원이 20석 미만이면 비교섭단체로 분류돼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정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150'이 중요하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이탈이 적어 민주당(121석), 진보정당인 정의당(6석)과 민중당(1석), 개혁신당을 합해도 150석 미만이면 국회에서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구상한 제3지대 중심의 정국 운영도 가능하다.

거꾸로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이탈과 통합반대파 규합이 예상보다 커 '캐스팅보트' 역할을 상실한다면 통합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 안 대표가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의원을 출당시켜 달라는 '합의 이혼' 요구를 거부한 것도 현재 의석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속의원 수 '120' 노리는 한국당

한국당은 원내 1당이 목표이지만 일차적으로 '120'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다른 야당과 입법 및 인사 현안을 풀어내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의 추가 합류와 오는 재보궐 선거 승리를 통해 120석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선명 야당의 면모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여전히 120석 미만에 머문다면 민주당이 반복한 '한국당 패싱' 전략에 따라 여당 견제란 예봉이 꺾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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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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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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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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