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아직 (최저임금 인상) 체감도가 높진 않아요. 한 두 번 월급을 지급해 본 뒤에야 알까. 하지만 올해 전망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란 건 확실합니다."
10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700여명이 모이는 중기업계 연중 최대 행사에서 올해 화두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혁신성장으로 타개할 것과 고충을 인지한다는 정부측 생각을 인사말을 통해 주고 받았다. 두 인사가 변화되는 노동환경을 '연착륙'시키자는 공통된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속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서울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라며 "지방 세무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면 폐업을 신고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알아보시라"며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중기 '근심' vs. 정부 '어쩔 수 없는 선택'... 최저임금 '동상이몽'
큰 행사에 초대돼 온 만큼 현재 정책 실행에 따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13일부터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84.3으로 전월대비 4.8p 하락한 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47.3%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 중 하나로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 숙박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대다수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배정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특히 뿌리산업에서는 인력기근을 겪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할 사람도 없는데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란 게 중소기업인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이를 염두한 듯 이 총리는 이날 ▲10조원을 목표하는 혁신모험펀드 조성으로 도전적 창업 지원 ▲지난해 정부가 8600억원 출연한 모태펀드 시중 지원 ▲재기지원펀드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중소기업 2만개 스마트공장 전환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할 것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동현안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부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과제임 강조했다.
박 회장 역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하도록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되도록 하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며 내수기업이 해외판로를 확대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면, 그간 성장에 발목잡았던 각종 규제를 풀어 중기업계가 성장할 발판만이라도 마련해 인력난과 비용 부담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업계 한 관계자는 "한 끼 식사 비용까지 상승하니, 수당에 포함되는 각종 식대가격까지 올려줘야 할 판"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얼마나 경영환경에 도움을 줄지 현재로선 체감하기 어렵다. 향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으나, 올해 기업들이 펼쳐나갈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