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첫 주재 '업무보고' 앞둔 경제부처…"혁신성장 등 열공모드"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15:32

신년 업무보고, 이낙연 총리가 직접 챙겨
이달 18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스타트'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기재부, 깊이 있는 추진 과제 내놓을 듯
공정위, 3월 주총·6월 국회 등 '3·6 데드라인'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새해 연휴를 보낸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신년 업무보고를 앞두고 분주한 분위기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꼼꼼한 점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은 국정과제 이행의 구체화·가시화를 위한 액션행보가 요구되는 등 세부 이슈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각 경제부처는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위한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례에 걸쳐 주제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중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의 경제부처 움직임이 발 빠르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과 3% 성장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무술년(戊戌年) 혁신성장 등 폭넓은 추진 과제

2018년 정부업무보고 개요 <출처=국무조정실>

무엇보다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한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세부과제가 주목 사항이다.

청년실업 문제, 노동현안,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구조조정·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기재부로서는 추진 과제의 깊이가 폭넓다.

우선 경제정책 콘트롤타워인 기재부와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 등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혁신전략이나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 등 혁신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세부적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또 소득주도성장 첫 단초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도 주된 관심사다. 현재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기재부의 끝장토론 내용도 업무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통한 아이디어 공유 차원의 끝장토론을 열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염두하고 끝장토론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끝장토론회) 내용이 업무보고 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김상조호 공정위의 액션행보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갑을 문제에 날을 세웠다면 무술년은 재벌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실행 '원년'

이 때문에 신년 업무보고도 재벌개혁을 향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주력 과제로 보고될 전망이다. 지난해 단기·중기·장기 플랜을 마련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신년은 재벌개혁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재계에서는 올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과 6월 국회 기간을 ‘3·6 데드라인’으로 점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는 3월 주주총회 등 상반기까지 자체 개선 노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6월 국회를 통한 입법이 완료될 경우 칼날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슬퍼런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분위기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증원 43명과 기존인력 11명을 포함한 총 54명 인력 충원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자로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하부조직별 6명의 베테랑 사무관들을 영입하면서 사무관 이상은 모두 채운 상태다. 나머지 조사관도 채용절차에 따라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한 업무과제를 추진하는 공정위 성격상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질게 없다”며 “다만 부처별 업무보고에 법무부·경찰청도 함께 일정이 잡혀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정과 큰 주제만 잡혀있다”면서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처럼 관계부처 장관 참여 합동토론일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 연락 받은 게 없다.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인 만큼 업무 미숙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보고 일정은 18일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체부·보훈처가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22일에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금융위·국조실이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23일에는 재난·재해 대응,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행안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경청, 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가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눠 보고한다. 24일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부·중기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가 보고한다.

25일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권익위·경찰청·공정위·여가부·인사처 보고가 예정됐다. 29일과 30일에는 각각 교육·문화혁신을 주제로 교육부·문체부·방통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행안부·기재부·국토부·법제처 등이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한태희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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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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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