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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 상습체납에 차량 압류만 25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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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한국당 의원 "법 수호할 대법관 자격 의문"

[뉴스핌=이윤애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53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해 총 25차례의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 5대를 몰며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압류를 당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주광덕 의원실>

문 전 의원은 19년 동안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이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를 당했고, 1995년 1월 압류당했다가 약 3년 5개월 뒤인 1998년 6월 납부 완료로 압류가 해지됐다.

민 후보는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문 전 의원은 총 31차례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해 참담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여야 할 법관들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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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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