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아쉬움 있지만, 한미정상 합의는 옳아"
민주당 "보수정권도 풀지 못한 안보숙제 해결" 평가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방한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7일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코리아 패싱'에 대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skipping South Korea)",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두 정상 간의 합의문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지금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라는 한미정상의 합의는 옳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논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한국당은 트럼프 방한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이었지만 단독도, 확대도, 차담도 너무 짧아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한미간의 깊은 동맹을 재천명한 한미정상의 발표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7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첫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으로 '코리아 패싱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득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후 진행될 협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패싱'은 없었고 보수정권도 풀지 못한 안보숙제는 해결했다"고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간 굳건한 안보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된 정상회담이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동맹국 그 이상'이라면서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북억지력 강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탄두중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 해제함에 따라 안보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이전 보수정권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문제는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집중 논의를 통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정치공세가 제기됐지만 굳건한 안보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2026-07-10 14:50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2026-07-10 12:1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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