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호불호가 아닌, 외교 활동으로 봐야"
반대 측 "트럼프 물러가라" 각종 집회 이어져
[뉴스핌=조정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기회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대 측에선 청와대와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열리는 방한 반대집회를 응원하며 유감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런 분위기는 포털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포착됐다. 트럼프 방한 소식에 네티즌 뿐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관련기사를 리트윗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일단 반대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발언으로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에 놓였다며 '전쟁광 트럼프' '전쟁과 트럼프를 반대한다(NO WAR, NO TRUMP)' '트럼프 물러가' 등의 구호를 리트윗했다. 동시에 트럼프가 '한미FTA'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려는 데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이디 'love****'를 쓰는 트위터리안은 "전쟁광 트럼프 너때문에 한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다!"라고 비난했으며 'px98****'도 "전쟁광 트럼프 여기가 어디라고 왔다냐'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pimc****'은 "한미FTA 양보 안 하면,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것 같다"고 했으며 'lgsj****'은 "트럼프는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도 그랬고 방한 때도 여전히 FTA 재협상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호불호의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닌 '외교 활동' 측면에서 냉정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허용된 청와대 앞 집회와 행진 그리고 트럼프의 첫 방한 일정 장소인 경기도 평택시 미육군 험프리스(K-6) 정문 앞에서 열리는 반대 집회를 향해 "상식이 있다면 미국은 동맹이고 북한은 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북한한테 한 번이라도 저렇게 해 봐라(네이버 아이디 'sang****')"라고 꾸짖었다.
네티즌 'manj****'는 "25년 만의 미국 대통령 방문이고 가장 가까운 우방인데 반대 집회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ruri***'은 "이번 트럼프의 방문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이디 'rmsd****'은 "트럼프여 우리나라는 평화를 원한다"며 완곡한 어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2025-11-25 10:12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2025-11-25 12: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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