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오늘 김관진 출석…검찰, 軍 ‘댓글 공작’ 수사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3:01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08:50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력을 국정원과 국방부의 수뇌부로 모으고 있다. 이에 댓글 수사 성패의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3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련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등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군의 정치개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가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 개입, 특정 지역 인재 채용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6일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대상으로 강도높게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 받고, 이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왼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이명박(박 전 대통령 오른쪽) 전 대통령 [뉴스핌DB]

검찰의 댓글공작 수사 범위가 국정원에서 군으로 커지며 최종 지휘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이 전직 장관까지 올라간 만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 조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질의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대상을 정해 놓거나 한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국방부의 댓글공작 의혹은 국방부 사이버사댓글재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드러나게 됐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 결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발견했다.

이는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이버사 530단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로 발송한 것으로, 앞서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 462건을 더하면 총 1163건의 문서가 확인된 것이다.

문서에는 사이버 동향 및 대응 작전 결과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정치인을 비롯해 연예인 등에 대한 내용부터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지 등에 대한 댓글 대응이 기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