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기 전환에 반대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애초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숙원 사업이었지만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무기 연기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인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확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는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위한 계획을 내년 이맘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작권 조기 전환 이슈를 제기하며 긍정적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30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신속 전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환영했다.

이어 "주권국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작권 보유는 필수적"이라며 "야당은 초당적 협조를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판단 능력에 따라 이미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작권 조기 전환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7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며 공동전선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작권 조기 환수에 당력을 기울이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 추진돼 전환 시기가 2012년으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실상 무기 연기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이 노 전 대통령의 뜻이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이기에 적극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방안보 문제는 정부 로드맵이 중요한 것이기에 국회의 권한은 뚜렷하게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정부 로드맵에 따라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강효상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방능력과 북한의 도발 현실을 감안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고 우리 군의 군사능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류여해 최고위원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가능하다"며 "감성적 자주를 내세워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현 시점에서의 조기 전환추진은 국론분열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