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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국제공조·외교다변화·첨단무기 성과 안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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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확인하고 유엔 적극 역할도 촉구
트럼프와 첨단무기 구입·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4강 외교’ 넘어 외교라인 다변화 본격 추진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 촉구...코리아세일즈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2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취임 첫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첫 대통령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미·일 공조 확인..유엔 적극적 역할도 촉구

이번 일정 마지막 날 한·미·일 정상의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했다. 또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라는 해법도 제안했다. 지난 18일 뉴욕 첫 일정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화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돼야 한다"고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트럼프와 美 첨단무기 구입,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 첨단 무기 구입과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를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선 북핵 문제를 최대한 압박하되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회의장 영국 대표단실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4강 외교’ 넘어 외교라인 다변화 본격 추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4강 외교’ 중심인 한국 정부의 외교라인을 다변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외교가 관성적인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까지도 외교를 다변화하고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를 대변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 이어 20일엔 파올로 젠틸로니 실베리 이탈리아 총리와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다변화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외교 다변화 노력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4강과의 관계를 우선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북핵위기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나타났듯 한반도 안보는 물론 경제협력에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다변화' 범위를 동남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새클러윙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평창올림픽, 北 참여 평화올림픽 천명...“지금이 한국 투자 적기” 세일즈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켜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국제사회에 밝혔다.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선 “일부 언론에 북핵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처럼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한국 경제는 북핵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뉴욕의 금융·경제계 핵심 리더들을 대상으로 직접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북한리스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국가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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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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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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